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종부세 안오른다...재건축·재개발 신탁사 특례로 2~3년 단축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1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주인들의 보유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똑같이 60%로 적용한다. 이로써 2020년 수준의 주택공시가격에도 공정가액 환원(80%)에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종부세가 지난해 수준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신탁사 특례'가 허용된다. 또 최근 치솟은 금리로 인해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완화해주며 무주택 도시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올 하반기 동안 3만8000가구 공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정부는 올 하반기 역전세·전세사기를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 정부 시절 이른바 '징벌적 과세'로 고통을 겪었던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지난해에 이어 이어간다. 지난해 적용했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 지난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공시가격을 사용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맞춰 종부세를 완화했다. 하지만 올해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작년 수준인 80% 이상으로 되돌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부세 폭탄'이 우려됐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대비 소폭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어 1주택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1~2년간 금리 폭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오른 것을 감안해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를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23조원 추가 공급해 44조원까지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청약저축 및 주택도시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주 청약통장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p)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현 전세 6000만원, 구입 7000만원에서 각각 6500만원,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임대주택 및 신규택지 공급과 분양을 확대하고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우선 임대주택의 경우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공공임대는 등록임대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을 절감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과 실입주를 실시한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시가 임대주택을 짓는 '상생주택'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지원한다.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 공공택지는 3분기 중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한다. 화성진안 등 기발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추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 공급을 발표한다. 대상 공공택지는 ▲화성진안(2.9만가구) ▲과천갈현(0.1만가구) ▲시흥정왕(0.1만가구) ▲인천구월2(1.8만가구) ▲광주산정(1.3만가구) ▲과천(1.0만가구) 등이다.

신탁사 특례 개요 [자료=국토부]

노후 주택·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을 조속 입법 추진한다. 정비사업에서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신탁사 특례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에 나선다.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업무지침'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공공택지 분양 물량 [자료=국토부]

사전청약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아파트 분양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연내 분양주택 7만6만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2회, 7000가구에서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가구 청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