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文 정부 '태양광 비리' 윗선 겨냥…검찰 수사 본격화 조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사원 수사 의뢰건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배당
군산시장·산자부 전직 과장 직권남용 혐의
법조계 "의사결정 라인으로 수사 확대될 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공무원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하고 '1호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태양광 비리 의혹이 유관기관에서 조사와 감사를 거친 만큼,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에 배당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한 40kw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강 시장과 산자부 전직 과장 2명을 포함한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기업 관계자 25명의 의혹은 수사 참고사항으로 전달했다.

이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및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고 허위서류를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2020년 10월 군산시가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A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자부 공무원과 민간 업체 관계자들이 유착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태양광 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위법 및 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고, 이 중 태양광 관련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 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합수단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합수단은 수사선상에 오른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전국 411개의 태양광 발전시설 자료를 압수해 계좌 추적과 회계분석, 포렌식, 문서 감정 등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대금을 직접 부담한 것처럼 허위 증빙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557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태양광 업체 대표 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단은 보조금 지급과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이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자료=감사원] 2023.06.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만큼 합수단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태양광 비리 의혹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재정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기존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감사원이 의뢰한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임직원 중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은 사례도 파악한 상태다. 한전 등 8개 기관 250여명의 비위를 확인해 경중과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 또한 합수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국무조정실과 마찬가지로 감사원 전수조사에서 혐의가 특정됐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으로 재정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이선봉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위주로 수사를 해왔다면,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이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 같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보조금 액수와 사업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정비리를 특정해 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태양광 비리 의혹의 경우 유관기관에서 조사와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가 단축돼 합수단이 빠르게 문제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