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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집단퇴장 '파행'…노동계 "기울어진 운동장"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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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근로자위원 거부한 고용부에 반발·퇴장
최임위, 이틀 남은 최저임금 심의기한 넘길 듯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2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안갯속으로 빠졌다.

◆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거부한 고용부에 반발…전원 퇴장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의 시작 이후 모두발언을 한 뒤 즉시 퇴장했다.

양대노총은 노동계에서 추천한 최임위 근로자위원을 고용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분노한 상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임위 근로자위원 추천인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노총이 추천한 최임위 근로자자위원 후보에 대해 추천 제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새 후보자 추천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최임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 최임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6월 29일까지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면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퇴장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임위 근로자위원 추천인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으로, 인상률 결정을 위한 표결과 논의는 각계 위원 모두 동등한 구성에서 진행돼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위원 해촉되면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자리 하나가 빈 상태다. 고용부는 김 처장이 불법시위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을 논의할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인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추천위원으로 제안했으나 고용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새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 이틀 남은 최저임금 심의기한…노동계 없이 결정하나

최임위 노동계는 고용부가 김만재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때까지 최저임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 경영계가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최임위 심의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구성원 27명 중 14명 이상만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계가 오늘 전원회의 퇴장으로 1회 불참했기 때문에 오는 29일 제9차 전원회의 불참시에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근로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견된다.

정원희 최임위 사무국장은 "근로자위원의 연행은 불출석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은 오는 29일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유지, 운행돼야 최임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며 "고용부의 대응과 대처에 따라 다음 회의 참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한 김만재 위원장은 현재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가장 많이 포진한 최대 산별 조직 위원장"이라며" 과거에도 최임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위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양대노총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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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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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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