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내년 최저임금 회의 파행…근로자위원 8명 전원 퇴장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5:53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53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에 반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심의 회의가 결국 파행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8명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모두발언 직후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국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남대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6.27 yym58@newspim.com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 해촉을 제청했다"면서 "김준영 위원 강제 해촉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대단히 잘못된,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한 표시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 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도 이제 무너졌다"면서 "김준영 위원의 해촉 사유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이다. 하지만 그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한 사례는 여럿 존재했다. 그런데도 현재의 노동 탄압 국면 속 법정구속상태인 김준영 처장만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사무총장은 또 "고용노동부는 어제부로 김준영 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도 김준영 위원과 공동불법행위자란 대단히 무례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신규위원으로의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도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않은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한국노총은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관계부처와 관계자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류 사무총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에게 "이미 여러 차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 동수원칙, 그리고 김준영 위원의 무죄원칙에 입각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만큼, 현재 기울어진 협상장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회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양대노총이 2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류 사무총장은 끝으로 "한국노총은 얼마 남지 않은 법정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최저임금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의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최저임금위원회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에 대해 앞으로 숙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통보했다. 

이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 회의에서 노동부의 최저임금위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힘을 보탰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