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 이유 있었네"…금융·통신분야 독과점 심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5일 12:00

공정위, 2020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
금융분야 시장집중도 5년 전 비해 높아져
무선·위성통신업 시장집중도 90% 넘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은행과 증권사의 시장집중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등 경쟁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를 포함하는 무선·위성통신업은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CR3)가 90.9%에 이르러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산업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수수료 담합과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25일 발표한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업·제조업 분야의 2020년 시장집중도(CR3)는 41.9%로 전년(41.4%)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HHI(허핀달-허쉬만 지수·특정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의 시정점유율 제곱의 합계)도 1298로 전년(1279)보다 늘었다. HHI가 1200미만인 경우 저집중 시장, 1200~2500인 경우 중집중 시장,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6.23 dream78@newspim.com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1개 회사 점유율(CR1) 50% 이상 또는 3개 회사 점유율 합계(CR3) 75% 이상'으로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산업도 반도체·자동차·휴대폰 제조업 등 51개 업종으로 전년(47개)에 비해 늘었다.

이들 산업 대부분은 규모가 커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낮고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분야(5년 단위 통계)의 경우 2020년 기준 시장집중도(CR3)는 21.8%로, 2015년(23.8%)보다 2%p 낮아졌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의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5년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2020년 국내은행의 CR3는 42.8%로 2015년(42.0%)보다 0.8%P 상승했고, 증권 중개업도 33.5%로 2015년의 29.5%보다 높았다.

생명보험업의 시장집중도(CR3)도 2015년 47.6%에서 2020년 49.5%로 올랐으나 손해보험업은 반대로 57.0%에서 52.4%로 하락했다.

서비스 분야 중 무선·위성통신업 등 37개 산업은 상위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한 독과점산업으로 분류됐다. 이동통신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무선·위성통신업의 2020년 기준 시장집중도(CR3)는 무려 90.9%였다. HHI도 3817에 이른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통신 분야에서는 휴대폰 유통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관련부처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현재 금융권과 이통 3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국민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