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인구위기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핵심적 위험요인으로 경고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차관은 이날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인구위기는 국내이슈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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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6.02 photo@newspim.com |
기재부는 지난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4차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방 차관은 "인구정책 TF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의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됨으로써 전부처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한두가지 정책으로 일거에 풀어낼 수 없고 재정지원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익숙한 사고와 정책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기획단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앞으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의 주요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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