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심의기한 2주 남았는데…인상폭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6:48

1차~5차 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줄다리기만
이달 29일 심의기한 종료…인상폭 논의 못해
1988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해 9번 불과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올해도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사는 제5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 조율에 힘을 쏟은 나머지 인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 최저임금위 노사, 5차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이견 확인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2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작년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대출과 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5.1%나 된다고 한다"며 IMF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근로자 생계가 위협 받을 것이란 주장이 있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업종별 차등적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어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올랐다. 따라서 문제는 과밀 출점"이라며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점포수가 4만662개로 집계되는데 이는 5년 전보다 3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업종별 차등적용하면 편의점 업계 사정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2주 남은 심의기한…또 공익위원 손에 인상폭 갈리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때부터 거론된 안건으로, 이날 5차회의까지 최임위 노사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인상 규모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한 최임위 위원은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예상치못한 변수들로 인해 예정보다 늘어진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심의기한을 넘겨 7월 초께나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까지 상당히 촉박한 데다 인상 규모에 대한 입도 못 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노사가 표결을 위한 단일안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5차 전원회의)까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