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원만 오르면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입
시급 1만원 가능성에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차등업종 편견·기피 우려…사회적 갈등 예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편의점이나 미용업을 시작으로 차차 확대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한계에 몰린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 주자는 것인데,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과 기피 현상을 넘어서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화까지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시급 1만원까지 단 380원…인건비 부담 가중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일 시작된 1차 전원회의부터 이같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렸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하는 대신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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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업종으로는 편의점과 미용업이 거론된다. 편의점의 경우 빠르게 오른 인건비로 인해 가족 모두 편의점에 뛰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데다, 점주보다 알바생이 더 많은 월급을 챙겨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최소한의 생계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용업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법 테두리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임위 사용자위원 구성에서도 이같은 단계적 차등적용을 위한 경영계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인물을 발탁하는 구조다.
지난해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경영계 추천으로 사용자위원 자리에 올랐다. 금 회장은 미용업계를 대표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위원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하는 대신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를 적극 밀어붙이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윤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되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전 정부 대표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과 대조적으로, 전 정부 때 이루지 못했던 공약이 현 정부에서 달성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가 적극 차등적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던 윤 정부인 만큼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 부담을 덜기 위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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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
현행법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30년 넘도록 적용된 적이 없다.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차등 적용된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윤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만큼 올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노사 충돌이 심한 사안인 데다 현실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넘어설 정도의 경제적 실익 여부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산재한 상태다.
앞서 최임위는 올해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연구보고서는 지난 3월 최임위에 제출됐다.
최임위 또 다른 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이제 전원회의 두 번 연 상황이다. 8월 5일이 고시일인 만큼 그전까지 차차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 최임위는 회의를 몇 번 개최하느냐보다 노사 간극을 좁혀 원만한 타협으로 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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