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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6:16

올해 시급 9620원…3.95% 인상되면 1만원
경영계 "높은 최저임금에 한계…차등적용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취지 어긋나…적용해선 안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매기는 안건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경영계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안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입을 적극 반대했다.

◆ 경영계 "최저임금 선진국 대비 높아…미만율 12.7% 달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 논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하는 대신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08 swimming@newspim.com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도 높게 올리다보니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에 달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30% 넘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이어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또는 연령이나 지역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외에 여러가지 구분 적용 하고 있다"며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반드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규제 임금으로서 기업 경영 원리에 따른 임금 결정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노동계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취지 어긋나"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30년 넘도록 적용된 적이 없다.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차등 적용된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노조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kimkim@newspim.com

류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 나라보다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라며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뤄지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대노총, 尹정부 노조 폭력진압 비판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기조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테이블 앞에 '경찰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석방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문제 삼고 있다. 전날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자리가 비어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한 김 사무처장을 체포했다. 2023.06.08 swimming@newspim.com

류기정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연행되고 구속됐다"며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김준영 위원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렸다고 한다"며 "대화와 교섭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재벌과 대기업을 상대로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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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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