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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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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급 9620원…3.95% 인상되면 1만원
경영계 "높은 최저임금에 한계…차등적용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취지 어긋나…적용해선 안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매기는 안건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경영계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안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입을 적극 반대했다.

◆ 경영계 "최저임금 선진국 대비 높아…미만율 12.7% 달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본격 논의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하는 대신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08 swimming@newspim.com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도 높게 올리다보니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에 달한다. 업종에 따라서는 30% 넘게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이어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별 구분 적용 관련, 또는 연령이나 지역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외에 여러가지 구분 적용 하고 있다"며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반드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규제 임금으로서 기업 경영 원리에 따른 임금 결정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노동계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취지 어긋나"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30년 넘도록 적용된 적이 없다.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나고 차등 적용된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최저임금을 깎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노조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kimkim@newspim.com

류 사무총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이들 나라보다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적용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산업구조"라며 "최저임금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논의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뤄지고, 업종별 구분 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대노총, 尹정부 노조 폭력진압 비판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기조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테이블 앞에 '경찰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석방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문제 삼고 있다. 전날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자리가 비어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한 김 사무처장을 체포했다. 2023.06.08 swimming@newspim.com

류기정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연행되고 구속됐다"며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김준영 위원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렸다고 한다"며 "대화와 교섭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재벌과 대기업을 상대로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얼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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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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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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