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14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EU 내 AI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 협상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했다.

법안 협상안이 의회 문턱을 넘은 것은 EU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지 2년 만이다.

유럽의회, EU집행위원회, 유럽이사회는 이날부터 3자 협상을 개시한다. 이는 EU가 새로운 법 시행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법안은 AI 업체들에게 높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생성형 AI 스타트업의 경우 EU 내 서비스 출시 전 당국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AI 업체들은 AI모델 데이터 훈련에 쓰인 저작물들이 무엇인지 출처를 공개해야 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창작자가 인간이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안면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는 연말까지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은 오는 2026년이 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다. AI 업체가 정보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테러범을 잡는 등 국가안보나 법 집행상의 용도만큼은 AI 생체인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