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강 수석은 "지난 3월 6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다양한 국민 토론 요청 안건 중에서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적시성 등을 종합 감안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을 국민 토론 주제로 결정한 바 있다"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투표를 할 수 있고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국민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V 수신료 분리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고 현행 통합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토론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 결과를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심사위의 권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3차 국민참여 토론 주제를 '집회 시위법 개정'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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