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군위군이 오는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전격 편입되는 가운데 법원 관할 구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4일 군위군에 따르면 현행 군위군의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다.
대구지방법원 의성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결정되면서 군위군의 법원 관할 구역 또한 현 대구광역시의 관할권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오는 7월 군위군의 행정구역이 경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더라도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공포를 통해 '군위군의 재판 관할은 현행대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의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명칭만 변경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군위군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접근성, 재판의 신속성 등의 이점을 감안해 '현행 유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낸 바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행정구역 관할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지만, 법원 관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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