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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광고'가 끝 아냐…공정위 칼끝 이동통신 3사 향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5:06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과장 광고' 제재
요금 담합, 알뜰폰 자회사·非자회사 차별 여부 조사
경쟁영향 평가, 이동통신 시장 구조 개선 작업 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내린 가운데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시장 과점 체계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발언 이후 공정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2년 7개월 만에 5G 광고 제재…공정위 "원칙대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6.02 dream78@newspim.com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문제의 광고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꽤 오랜기간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법 적용과 관련해 착오가 있어서 재심사를 진행하게 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인용하며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통 3사로 향하는 공정위 칼날…사건 조사·제도 손질 줄이어

이통 3사를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앞으로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이동통신 분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이어서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 이통 3사와 관련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됐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알뜰폰은 주파수와 설비를 갖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차해 소매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로,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2021년 기준으로 50.8%로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제외한 영세 업체가 이통 3사 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 제한적 규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국내외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단말기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2023.06.02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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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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