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LTE보다 20배 빠르다" 과장광고였다…공정위,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2:00

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광고 제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행정지도 받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해소 필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크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기간(2018~2020년 업체별로 차이 존재) 동안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실험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인 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계산식과 실험환경이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식으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기간 중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거론한 뒤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SK텔레콤·KT)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비교했다(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특정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일반화해 광고했다.

◆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모두 인정한 공정위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검토해 통신 3사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자신들의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소비자 기만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2021년 통신 3사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점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배타적 표현을 써가며 각사가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기만성을 인정했다.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온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 3사 통합 과징금 336억원은 지난 2017년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한 위원장은 "부당광고 기간 중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 산정에 반영했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의 정도를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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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오늘 '결전의 날'…509일간 '지구 495바퀴' 돌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이탈리아(로마) 등과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판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한 상황이다. ◆ 尹정부 2년간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실사단 방문에 대통령 깜짝 등장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투표에는 BIE 182개 회원국이 1표식 행사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얻는 도시가 나오면 자동으로 유치가 확대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도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가 2차 결선투표를 벌여 다(多)득표 도시가 최종 주인공이 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쉴 새 없이 달렸다. 지난 2021년 6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곧바로 그해 7월 총리실 산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어왔다. 한 총리는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이벤트가 아니다"며 "국가 아젠다(과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박람회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등 세계 대전환을 선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필두로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정부 대표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공식 제출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유치계획서는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능력과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다. 정부는 유치계획서 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박람회 주·부제, 예상 방문객 수, 회장·교통·숙박, 재원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을 담았다. 올해 4월에는 BIE 실사단이 부산을 찾아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실사단 환송 만찬에 깜짝 방문해 실사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장관들, 시·도지사들이 총출동했는데, 이 인원이 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만찬에 참석한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다"면서 "(부산은)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추켜세웠다. ◆ 민·관, 지구 495바퀴 돌며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대통령·총리, 33개국 순방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이 뛰어다닌 거리는 1989만1579km, 지구 495바퀴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대통령 특사 등 정부 측 인사와 삼성전자·LG그룹·현대자동차그룹·SK그룹·롯데그룹 등 13개 기업 CEO·임직원들이 이동한 거리를 합산한 수치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방문한 국가는 33개국에 이른다. 대통령이 미국·영국·프랑스·폴란드·일본·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 한 총리가 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말라위·토고·카메룬·노르웨이·핀란드 등 25개국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만 다섯 차례 방문했다. 역대 총리 중 임기 동안 한 국가를 다섯 번이나 방문한 총리는 한 총리가 유일하다. 한 총리의 결연한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총리가 제2의 고향인 프랑스로 홍보활동을 가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 총리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귀띔했다. 한 총리는 지난 26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과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BIE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하며 마지막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메종드부산에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11.15 jsh@newspim.com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우호국인 아프리카·중국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세계 3대 메가이벤트(세계박람회, 월드컵, 올림픽)'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전통적 강호 이탈리아는 최대 표를 가진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북미, 아시아, 개도국 등을 중점 공략하면서 부동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탈리아를 상대적 열세로 보고, 2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승부를 낸다는 전략이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유럽국의 표를 흡수해 '대역전극'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뒤늦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치열하게 노력해 역전을 노릴만큼 따라잡았다"면서 "총리께서 말씀하시듯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509일 동안의 노력 [자료=총리실] 2023.11.2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2023-11-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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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3일차 인질 17명 석방…바이든·하마스 "휴전 연장 희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 차인 26일(현지시각) 17명의 인질을 추가 석방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제안했다. 하마스 역시 이틀에서 나흘 정도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적신월사를 통해 인질 13명을 넘겨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17명 중 3명이 외국인이며, 나머지는 자국민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석방된 인질 중 4세 미국 국적자인 애비게일 이단이 포함됐다면서, 휴전 개시 후 자국민 석방이 처음임을 강조했다. 26일 석방된 4세 미국 국적자 애비게일 이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27 kwonjiun@newspim.com 바이든 대통령은 애비게일의 상태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소녀가 풀려난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 협상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고 모든 인질들이 풀려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의 휴전과 동시에 이스라엘인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고, 휴전 첫날인 24일에는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11명이, 이틀째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이 석방됐다. 이스라엘도 지난 이틀간 합의대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78명을 풀어줬다. 한편 통신은 하마스 측 역시 휴전을 2∼4일 연장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인질을 추가로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개전 후 처음으로 가자지구를 방문 "하마스 제거, 모든 인질의 귀환, 가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등 세 가지가 목표가 있다"며 "우리는 인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노력 중이며 결국 모두 귀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2023-11-27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