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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9%→1.4% 낮춰…무역적자 353억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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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반도체 시장 둔화폭 확대 미반영
자동차·조선·이차전지 상반기 수출↑
"월간 무역수지 흑자전환 더 늦춰질 듯"
"반도체 선행지표 추이 더 봐야 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수출도 -3.1%에서 -9.1%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전망이 '상저하고(上低下高)'여도 하락세 부담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반도체 시장 악화에 경제성장률 0.5%p 추가 하락

산업연구원은 30일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돼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35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됐다.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 지속 여부, 반도체산업 회복 시점 등이 추가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자료=산업연구원] 2023.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타 경제관련 기관 대비 하락폭이 큰 것은 당초 지난해 12월께 발표된 상반기 전망에는 반도체 시장의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플러스를 강조했던 수출은 마이너스 폭만 더 커진 상황이다.

산업연은 올해 연간 수출이 6216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산업 전망'의 6717억달러(-3.1%)대비 하락폭이 3배가량 확대된 수준이다.

올해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다. 올해 수입은 국제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의 영향과 환율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께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강조했으나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둔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산업부는 오는 9월께 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연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산업연 관계자는 "월별 흑자 전환은 올해 가능할 수 있으나 좀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는 반도체 등 제조업이 밑바닥을 보였다면서 반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선행지표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추이를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빼고 수출 마이너스

올해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하락해 전년동기비 14.3%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산업군인 자동차(27.3%), 조선(19.7%) 일반기계(0.2%) 등은 모두 증가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상반기 수입수요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하락했다.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자료=산업연구원] 2023.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IT신산업군의 경우,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으로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31.6%가 줄었다.

내수 상황을 보면, 자동차(9.4%), 조선(6.5%),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2.3%), 바이오헬스(9.6%)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세(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가 지속되거나 감소 전환(정유, 가전, 반도체)하는 등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내 부정적 여건의 영향도 함께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생산은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정보통신기기(-23.6%), 가전(-10.6%), 반도체(-30.9%), 디스플레이(-21.3%) 등 IT신산업군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13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수출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등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역시 수요산업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수 산업에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에서도 조선(73.6%), 철강(4.1%),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내수경기 둔화로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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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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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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