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9%→1.4% 낮춰…무역적자 353억달러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5:06

작년 반도체 시장 둔화폭 확대 미반영
자동차·조선·이차전지 상반기 수출↑
"월간 무역수지 흑자전환 더 늦춰질 듯"
"반도체 선행지표 추이 더 봐야 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9%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올해 수출도 -3.1%에서 -9.1%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전망이 '상저하고(上低下高)'여도 하락세 부담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다.

반도체 시장 악화에 경제성장률 0.5%p 추가 하락

산업연구원은 30일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돼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353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됐다.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 지속 여부, 반도체산업 회복 시점 등이 추가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자료=산업연구원] 2023.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에 타 경제관련 기관 대비 하락폭이 큰 것은 당초 지난해 12월께 발표된 상반기 전망에는 반도체 시장의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플러스를 강조했던 수출은 마이너스 폭만 더 커진 상황이다.

산업연은 올해 연간 수출이 6216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산업 전망'의 6717억달러(-3.1%)대비 하락폭이 3배가량 확대된 수준이다.

올해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다. 올해 수입은 국제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의 영향과 환율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께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강조했으나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둔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산업부는 오는 9월께 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연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산업연 관계자는 "월별 흑자 전환은 올해 가능할 수 있으나 좀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는 반도체 등 제조업이 밑바닥을 보였다면서 반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선행지표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추이를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빼고 수출 마이너스

올해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하락해 전년동기비 14.3%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산업군인 자동차(27.3%), 조선(19.7%) 일반기계(0.2%) 등은 모두 증가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상반기 수입수요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하락했다.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자료=산업연구원] 2023.05.30 biggerthanseoul@newspim.com

IT신산업군의 경우,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으로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31.6%가 줄었다.

내수 상황을 보면, 자동차(9.4%), 조선(6.5%),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2.3%), 바이오헬스(9.6%)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세(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가 지속되거나 감소 전환(정유, 가전, 반도체)하는 등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내 부정적 여건의 영향도 함께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생산은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정보통신기기(-23.6%), 가전(-10.6%), 반도체(-30.9%), 디스플레이(-21.3%) 등 IT신산업군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9.6% 감소했다.

13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수출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등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역시 수요산업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수 산업에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에서도 조선(73.6%), 철강(4.1%),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단가 하락 및 내수경기 둔화로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