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개도국 경제성장 위해 G7 등 선진국 협력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3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3일 15:00

日 개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저소득국에 MDB 지원과 선진국 원조 필수적"
"중소득국에 선진국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간 협력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도국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달 11~13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13 jsh@newspim.com

추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관한 첫 번째 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최빈국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G7 등 선진국의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투자를 위한 자본조달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지원과 선진국의 원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MDB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충과 저소득국 부채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인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제도 발전경험 전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04년부터 실시 중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을 소개하고, 선진국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등의 개도국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과거 한국이 세계분업구조에 참여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녹색 전환 등 선진국의 산업 정책이 개도국의 세계시장 진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특정 생산품에 대한 부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FTA보다 탄력적인 경제동반자협정 등 선진-개도국간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일본 니가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각국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13 jsh@newspim.com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관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팬데믹(감염병) 이후 약화된 각국 재정여력 상황에서 개도국 구조개혁 지원방안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팬데믹 이후 각국 재정 여력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개발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IMF가 개도국의 장기 구조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을 통해 조성한 RST를 좋은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글로벌 재원보강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공공-민간, 국제개발기관 간 협력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에 양질의 인프라를 공급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공공-민간 매칭하는 'PIS 펀드(조성목표액 1조5000억원 중 1조1000억원 조성 완료)'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입은행 등이 글로벌 기관들과 공동사업 발굴 등에 있어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개도국에 대한 양질의 인프라 공급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있어 한국의 참여 의지에 대해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활발히 참여할 것"임음 언급했다.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니가타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니코호텔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13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이번 출장을 계기로 내년도 G7 의장국인 이태리의 지안카를로 조르제띠(Giancarlo Giorgetti) 재무장관을 만나 양자면담도 실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양국이 모두 속한 G20뿐 아니라 G7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초청국으로 참석한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한국이 구조개혁을 추진중인 노동·연금·교육 분야에서의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와 통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정책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통상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1월 발효된 한-싱 디지털동반자 협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임에 공감했다. 양국은 향후 문화·콘텐츠, 금융 및 핀테크, 지속가능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