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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K-POP·K-방산·K-국방 '인기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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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리마 방산전시회 K-방산 열풍
이종섭 장관·블랙이글스 K-국방 인기
KAI·LIG넥스원·HD현대중공업 기대감
정부 주도적 정책·핵심기술 확보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리마(LIMA) 개막식은 마치 케이 팝(K-POP) 공연장 같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 속에서 K-방산과 K-국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최대 리마 국제 방산 전시회를 다녀온 국방·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K-방산과 K-국방에 대한 인기를 체감했다고 한다.

랑카위 행사장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였고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장관도 만났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리마(LIMA)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말레이 국방장관 주관 각국 장관 오찬 중에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화려한 비행에 각국 장관들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 국방장관·블랙이글스·KAI '인기 실감'

특히 이 장관은 이번 행사장 곳곳에서 UAE·말레이시아 장관과 나란히 함께했다. 대한민국 국방과 방산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현지를 다녀온 국방·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에 대한 관심은 현지 랑카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고 한다. 한국 국방장관 등장에 각국 국방·방산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렸다. 이 장관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이번 리마 국제 방산전시회의 백미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하고도 웅장한 에어쇼였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고난도 에어쇼를 연출하는 우리 군의 자부심인 블랙이글스가 방산수출 최선봉의 수출역군이 되고 있다.

K-블랙이글스의 넘볼 수 없는 곡예비행이 시작되자 현장은 마치 K-POP 공연장처럼 탄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방산업체 관계자들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밖으로 나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군무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행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주관 각국 장관 오찬 중에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비행이 시작되면서 각국 장관들의 모든 시선은 온통 블랙이글스에 쏠렸다고 한다.

랑카위 하늘을 수놓은 블랙이글스 공연에 말레이시아 측은 엄청난 고마움을 표했다고 한다. 경쟁 기종들이 저렴한데 굳이 더 비싼 한국 기종을 택했냐는 말레이시아 국내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이글스의 훌륭한 공연으로 한국 KAI의 경전투기 FA-50 기종 도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잘될 것 같다고 오히려 말레이시아 공군 측에서 KAI에 감사를 전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대국회 설명에서 FA-50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운용 실적이 좋았다고 말했다. FA-50과 경쟁한 인도 기종은 첫 수출 시도여서 조종사들의 안전 측면을 고려했다고도 부연했다.

숲이 우거진 랑카위는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 분위기다. 습도가 높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흥건해지는 찜통 더위 날씨다. 이러한 곳에 공항이 있고 국제적인 방산 전시회를 1991년부터 성공적으로 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압둘라 아흐맛샤 말레이시아 국왕이 지난 5월 25일 랑카위 리마(LIMA) 국제방산 전시회장을 찾아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과 대한민국 공군 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 파일럿들과 만난 후 T-50B에 직접 올라 엄지척을 하고 있다. [사진=KAI]

◆정부 "납품시기·규제완화·후속군수·금융지원"

당초 말레이시아 국왕이 오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왕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T-50B 조종석에 앉아 엄지척을 하는 장면은 K-국방과 K-방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리마 국제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FA-50에 대한 말레이시아와의 최종 수출 계약식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K-국방과 K-방산은 그야말로 홍보 대박을 쳤다.

대언론 공개 서명식과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로 KAI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도 확 올라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글로벌시장으로 K-국방과 K-방산이 쭉쭉 뻗어나가는 대대적인 홍보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번 리마 국제 방산전시회 기간에 한국 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식을 했다. 계약 규모는 9억2000만 달러(1조2000억원)다. KAI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방산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K-방산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KAI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 등 현장을 찾은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시장의 신뢰와 기대감을 한 몸에 느꼈다고 한다. 전 세계 30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110여대 항공기와 100여 대의 군함·선박이 전시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에서 K-방산은 높아진 위상을 한껏 뽐냈다고 한다.

K-POP 국가대표인 방탄소년단(BTS)의 '불타오르네'(FIRE),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의 '챔피언' 등에 맞춰 블랙이글스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1~2차례 에어쇼를 펼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자국산 초음속 훈련기로 에어쇼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공군이 유일하다.

8명의 T-50 전투기 조종사로 짜여진 블랙이글스의 기량과 예술성, 항공기 성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의 에어쇼팀을 압도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설 정도다. 인도네시아 특수비행팀이 사진을 찍고 싶어 이틀 연속 찾아올 만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2 흑표 전차가 2023년 5월 25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신속하게 전방으로 기동하며 적 전차에 불을 뿜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가 '지원' 넘어 방산 전략·정책 '주도' 필요  

강구영 KAI 사장은 "한류 붐이 K-방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계열 비행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미국 비행기는 주문이 밀려 공급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럽 비행기 부품은 비싸 유지 비용이 높다고 강 사장은 설명했다.

강 사장은 "동남아 주요 4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이유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산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사장은 "한국 방산의 장점인 납기와 성능을 극대화하고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구 개발과 가격 경쟁력에서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군도 FA-50의 성능 개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수출품은 업체 전략에 따라 업체 주도로 비즈니스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은 국가의 큰 전략과 정책에 따라 국가 간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수출이 이뤄진다. 일선 방산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방산 전략과 정책을 확고히 세우고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방산 업계와 일선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 처음 단계부터 국가 전략과 정책에 따라 K-방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리딩해 나가야 한다. 방산 업체와 업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지원하고 도와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주도로 방위사업과 방산 정책·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말로만이 아닌 제도와 실행을 통해 방산업체들과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시스템화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방산업계 현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제도와 규제, 관행이 없는지 좀 더 귀를 열고 점검해봐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로 방산수출 전선에 나서면서 부처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혼선이 생겨 자칫 경쟁력을 까먹고 있는지도 내부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방산수출에 해가 될 수 있다. 한 나라의 방위사업과 방산수출은 정부와 군(軍), 민간 방산업체와 연구·개발기관까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첨단 방산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방산 수출 효과가 반짝 늘어나고 있다. K-방산이 확실히 과거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와 방산업체 현장과는 상당히 갭이 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K-POP과 K-방산, K-국방의 인기를 하루빨리 자체 경쟁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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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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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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