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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K-POP·K-방산·K-국방 '인기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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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리마 방산전시회 K-방산 열풍
이종섭 장관·블랙이글스 K-국방 인기
KAI·LIG넥스원·HD현대중공업 기대감
정부 주도적 정책·핵심기술 확보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리마(LIMA) 개막식은 마치 케이 팝(K-POP) 공연장 같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 속에서 K-방산과 K-국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최대 리마 국제 방산 전시회를 다녀온 국방·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K-방산과 K-국방에 대한 인기를 체감했다고 한다.

랑카위 행사장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였고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장관도 만났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리마(LIMA)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말레이 국방장관 주관 각국 장관 오찬 중에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화려한 비행에 각국 장관들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 국방장관·블랙이글스·KAI '인기 실감'

특히 이 장관은 이번 행사장 곳곳에서 UAE·말레이시아 장관과 나란히 함께했다. 대한민국 국방과 방산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현지를 다녀온 국방·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에 대한 관심은 현지 랑카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고 한다. 한국 국방장관 등장에 각국 국방·방산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렸다. 이 장관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이번 리마 국제 방산전시회의 백미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하고도 웅장한 에어쇼였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고난도 에어쇼를 연출하는 우리 군의 자부심인 블랙이글스가 방산수출 최선봉의 수출역군이 되고 있다.

K-블랙이글스의 넘볼 수 없는 곡예비행이 시작되자 현장은 마치 K-POP 공연장처럼 탄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방산업체 관계자들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밖으로 나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군무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행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주관 각국 장관 오찬 중에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비행이 시작되면서 각국 장관들의 모든 시선은 온통 블랙이글스에 쏠렸다고 한다.

랑카위 하늘을 수놓은 블랙이글스 공연에 말레이시아 측은 엄청난 고마움을 표했다고 한다. 경쟁 기종들이 저렴한데 굳이 더 비싼 한국 기종을 택했냐는 말레이시아 국내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이글스의 훌륭한 공연으로 한국 KAI의 경전투기 FA-50 기종 도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잘될 것 같다고 오히려 말레이시아 공군 측에서 KAI에 감사를 전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대국회 설명에서 FA-50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운용 실적이 좋았다고 말했다. FA-50과 경쟁한 인도 기종은 첫 수출 시도여서 조종사들의 안전 측면을 고려했다고도 부연했다.

숲이 우거진 랑카위는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 분위기다. 습도가 높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흥건해지는 찜통 더위 날씨다. 이러한 곳에 공항이 있고 국제적인 방산 전시회를 1991년부터 성공적으로 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압둘라 아흐맛샤 말레이시아 국왕이 지난 5월 25일 랑카위 리마(LIMA) 국제방산 전시회장을 찾아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과 대한민국 공군 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 파일럿들과 만난 후 T-50B에 직접 올라 엄지척을 하고 있다. [사진=KAI]

◆정부 "납품시기·규제완화·후속군수·금융지원"

당초 말레이시아 국왕이 오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왕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T-50B 조종석에 앉아 엄지척을 하는 장면은 K-국방과 K-방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리마 국제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FA-50에 대한 말레이시아와의 최종 수출 계약식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K-국방과 K-방산은 그야말로 홍보 대박을 쳤다.

대언론 공개 서명식과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로 KAI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도 확 올라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글로벌시장으로 K-국방과 K-방산이 쭉쭉 뻗어나가는 대대적인 홍보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번 리마 국제 방산전시회 기간에 한국 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식을 했다. 계약 규모는 9억2000만 달러(1조2000억원)다. KAI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방산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K-방산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KAI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 등 현장을 찾은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시장의 신뢰와 기대감을 한 몸에 느꼈다고 한다. 전 세계 30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110여대 항공기와 100여 대의 군함·선박이 전시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에서 K-방산은 높아진 위상을 한껏 뽐냈다고 한다.

K-POP 국가대표인 방탄소년단(BTS)의 '불타오르네'(FIRE),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의 '챔피언' 등에 맞춰 블랙이글스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1~2차례 에어쇼를 펼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자국산 초음속 훈련기로 에어쇼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공군이 유일하다.

8명의 T-50 전투기 조종사로 짜여진 블랙이글스의 기량과 예술성, 항공기 성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의 에어쇼팀을 압도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설 정도다. 인도네시아 특수비행팀이 사진을 찍고 싶어 이틀 연속 찾아올 만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2 흑표 전차가 2023년 5월 25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신속하게 전방으로 기동하며 적 전차에 불을 뿜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가 '지원' 넘어 방산 전략·정책 '주도' 필요  

강구영 KAI 사장은 "한류 붐이 K-방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계열 비행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미국 비행기는 주문이 밀려 공급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럽 비행기 부품은 비싸 유지 비용이 높다고 강 사장은 설명했다.

강 사장은 "동남아 주요 4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이유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산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사장은 "한국 방산의 장점인 납기와 성능을 극대화하고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구 개발과 가격 경쟁력에서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군도 FA-50의 성능 개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수출품은 업체 전략에 따라 업체 주도로 비즈니스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은 국가의 큰 전략과 정책에 따라 국가 간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수출이 이뤄진다. 일선 방산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방산 전략과 정책을 확고히 세우고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방산 업계와 일선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 처음 단계부터 국가 전략과 정책에 따라 K-방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리딩해 나가야 한다. 방산 업체와 업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지원하고 도와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주도로 방위사업과 방산 정책·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말로만이 아닌 제도와 실행을 통해 방산업체들과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시스템화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방산업계 현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제도와 규제, 관행이 없는지 좀 더 귀를 열고 점검해봐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로 방산수출 전선에 나서면서 부처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혼선이 생겨 자칫 경쟁력을 까먹고 있는지도 내부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방산수출에 해가 될 수 있다. 한 나라의 방위사업과 방산수출은 정부와 군(軍), 민간 방산업체와 연구·개발기관까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첨단 방산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방산 수출 효과가 반짝 늘어나고 있다. K-방산이 확실히 과거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와 방산업체 현장과는 상당히 갭이 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K-POP과 K-방산, K-국방의 인기를 하루빨리 자체 경쟁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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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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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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