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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K-POP·K-방산·K-국방 '인기와 경쟁력'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09:15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09:15

말레이 리마 방산전시회 K-방산 열풍
이종섭 장관·블랙이글스 K-국방 인기
KAI·LIG넥스원·HD현대중공업 기대감
정부 주도적 정책·핵심기술 확보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리마(LIMA) 개막식은 마치 케이 팝(K-POP) 공연장 같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 속에서 K-방산과 K-국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최대 리마 국제 방산 전시회를 다녀온 국방·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K-방산과 K-국방에 대한 인기를 체감했다고 한다.

랑카위 행사장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였고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장관도 만났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열린 리마(LIMA)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말레이 국방장관 주관 각국 장관 오찬 중에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화려한 비행에 각국 장관들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 국방장관·블랙이글스·KAI '인기 실감'

특히 이 장관은 이번 행사장 곳곳에서 UAE·말레이시아 장관과 나란히 함께했다. 대한민국 국방과 방산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현지를 다녀온 국방·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에 대한 관심은 현지 랑카위 날씨만큼이나 뜨거웠다고 한다. 한국 국방장관 등장에 각국 국방·방산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렸다. 이 장관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 각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이번 리마 국제 방산전시회의 백미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화려하고도 웅장한 에어쇼였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고난도 에어쇼를 연출하는 우리 군의 자부심인 블랙이글스가 방산수출 최선봉의 수출역군이 되고 있다.

K-블랙이글스의 넘볼 수 없는 곡예비행이 시작되자 현장은 마치 K-POP 공연장처럼 탄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방산업체 관계자들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모두 밖으로 나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군무를 보면서 가슴 뭉클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행사장이 보이는 곳에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주관 각국 장관 오찬 중에 블랙이글스의 고난도 비행이 시작되면서 각국 장관들의 모든 시선은 온통 블랙이글스에 쏠렸다고 한다.

랑카위 하늘을 수놓은 블랙이글스 공연에 말레이시아 측은 엄청난 고마움을 표했다고 한다. 경쟁 기종들이 저렴한데 굳이 더 비싼 한국 기종을 택했냐는 말레이시아 국내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이글스의 훌륭한 공연으로 한국 KAI의 경전투기 FA-50 기종 도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잘될 것 같다고 오히려 말레이시아 공군 측에서 KAI에 감사를 전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대국회 설명에서 FA-50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운용 실적이 좋았다고 말했다. FA-50과 경쟁한 인도 기종은 첫 수출 시도여서 조종사들의 안전 측면을 고려했다고도 부연했다.

숲이 우거진 랑카위는 제주도 면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골 마을 분위기다. 습도가 높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흥건해지는 찜통 더위 날씨다. 이러한 곳에 공항이 있고 국제적인 방산 전시회를 1991년부터 성공적으로 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압둘라 아흐맛샤 말레이시아 국왕이 지난 5월 25일 랑카위 리마(LIMA) 국제방산 전시회장을 찾아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과 대한민국 공군 53특수비행전대 '블랙이글스' 파일럿들과 만난 후 T-50B에 직접 올라 엄지척을 하고 있다. [사진=KAI]

◆정부 "납품시기·규제완화·후속군수·금융지원"

당초 말레이시아 국왕이 오는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왕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T-50B 조종석에 앉아 엄지척을 하는 장면은 K-국방과 K-방산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리마 국제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FA-50에 대한 말레이시아와의 최종 수출 계약식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K-국방과 K-방산은 그야말로 홍보 대박을 쳤다.

대언론 공개 서명식과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로 KAI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도 확 올라갔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글로벌시장으로 K-국방과 K-방산이 쭉쭉 뻗어나가는 대대적인 홍보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번 리마 국제 방산전시회 기간에 한국 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식을 했다. 계약 규모는 9억2000만 달러(1조2000억원)다. KAI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방산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K-방산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KAI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 등 현장을 찾은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시장의 신뢰와 기대감을 한 몸에 느꼈다고 한다. 전 세계 30개국 6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110여대 항공기와 100여 대의 군함·선박이 전시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에서 K-방산은 높아진 위상을 한껏 뽐냈다고 한다.

K-POP 국가대표인 방탄소년단(BTS)의 '불타오르네'(FIRE),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의 '챔피언' 등에 맞춰 블랙이글스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1~2차례 에어쇼를 펼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자국산 초음속 훈련기로 에어쇼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공군이 유일하다.

8명의 T-50 전투기 조종사로 짜여진 블랙이글스의 기량과 예술성, 항공기 성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의 에어쇼팀을 압도하고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설 정도다. 인도네시아 특수비행팀이 사진을 찍고 싶어 이틀 연속 찾아올 만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2 흑표 전차가 2023년 5월 25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신속하게 전방으로 기동하며 적 전차에 불을 뿜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가 '지원' 넘어 방산 전략·정책 '주도' 필요  

강구영 KAI 사장은 "한류 붐이 K-방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계열 비행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미국 비행기는 주문이 밀려 공급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럽 비행기 부품은 비싸 유지 비용이 높다고 강 사장은 설명했다.

강 사장은 "동남아 주요 4개국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이유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산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사장은 "한국 방산의 장점인 납기와 성능을 극대화하고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구 개발과 가격 경쟁력에서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며 군도 FA-50의 성능 개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수출품은 업체 전략에 따라 업체 주도로 비즈니스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은 국가의 큰 전략과 정책에 따라 국가 간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수출이 이뤄진다. 일선 방산업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방산 전략과 정책을 확고히 세우고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방산 업계와 일선 업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 나서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협상하고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 처음 단계부터 국가 전략과 정책에 따라 K-방산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리딩해 나가야 한다. 방산 업체와 업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지원하고 도와주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주도로 방위사업과 방산 정책·전략을 펴나가고 있다. 말로만이 아닌 제도와 실행을 통해 방산업체들과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시스템화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방산업계 현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제도와 규제, 관행이 없는지 좀 더 귀를 열고 점검해봐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로 방산수출 전선에 나서면서 부처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혼선이 생겨 자칫 경쟁력을 까먹고 있는지도 내부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지만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방산수출에 해가 될 수 있다. 한 나라의 방위사업과 방산수출은 정부와 군(軍), 민간 방산업체와 연구·개발기관까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첨단 방산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방산 수출 효과가 반짝 늘어나고 있다. K-방산이 확실히 과거보다 가성비 측면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와 방산업체 현장과는 상당히 갭이 있다. 대한민국 방산의 자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K-POP과 K-방산, K-국방의 인기를 하루빨리 자체 경쟁력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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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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