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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FA-50 18대' 1조9000억원 수출 최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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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현지 찾아 국방회담
2차 18대 추가 도입 사업도 성사 기대감
2000t급 연안 임무함 사업 지지도 요청
강구영 KAI사장 "KF-21·수리온 마케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2000만 달러(1조2000억원) 규모다.

KAI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차 사업이 성사된다면 KAI가 전 세계에 수출한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계열 국산 항공기는 240여 대로 확대된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오는 25일 최근 추진된 국방사업에 대한 공동서명식 축하 행사를 열고 FA-50M의 도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KAI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수출을 위한 본계약(LOA)을 체결했다. 지난 3개월 간 항공기 납품과 후속지원 세부 내용을 협의해왔다.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의 수출명은 KAI 측에서 FA-50MI를 제안했지만 말레이시아 요청을 수용해 FA-50M으로 명명됐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고객 요구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이다. 초도 납품은 오는 2026년이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두 나라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FA-50 최종 계약식에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번 FA-50 수출 최종 계약식이 양국 간의 방산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FA-50의 수출은 단순히 방산 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안보동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FA-50M이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장관은 "향후 2차 사업 계약 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분야에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18대 2차 추가 도입과 해군 2000t급 연안임무함 2차 사업 등 향후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할 전력 증강 사업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산 장관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하산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국이 동남아 지역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이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 속에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산 장관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오는 10월 열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하산 장관을 방한 초청했다.

이 장관은 국방장관회담 종료 후 FA-50 최종계약식에 임석했으며 한국 방산업체 전시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방산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K-방산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마치고 FA-50 최종 계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이 장관, 하산 장관, 말레이시아 다토시리 뮤에즈 국방사무차관. [사진=국방부]

KAI는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의 동남아 마케팅에도 집중한다.

KF-21은 최초 비행시험 평가를 마치고 지난 1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입증받았다. FA-50과 운용 호환성이 좋아 동남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전력화 행사를 갖은 수리온은 지난 10년 간 군은 물론 관용헬기로 약 200여 대가 운용되며 성능과 후속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헬기 교체 수요국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KT-1과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실적이 동남아 시장 확대의 원천"이라면서 "KF-21과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등 다양한 국산 라인업에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번 에어쇼에 참가해 T-50 항공기의 뛰어난 성능을 다시 한번 알린다.

블랙이글스는 2017년 리마 에어쇼에서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다. KT-1B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에어쇼팀 주피터와의 우정 비행을 통해 마케팅 초반 우호 여론 조성에 일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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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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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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