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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FA-50 18대' 1조9000억원 수출 최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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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현지 찾아 국방회담
2차 18대 추가 도입 사업도 성사 기대감
2000t급 연안 임무함 사업 지지도 요청
강구영 KAI사장 "KF-21·수리온 마케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2000만 달러(1조2000억원) 규모다.

KAI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차 사업이 성사된다면 KAI가 전 세계에 수출한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계열 국산 항공기는 240여 대로 확대된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오는 25일 최근 추진된 국방사업에 대한 공동서명식 축하 행사를 열고 FA-50M의 도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KAI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수출을 위한 본계약(LOA)을 체결했다. 지난 3개월 간 항공기 납품과 후속지원 세부 내용을 협의해왔다.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의 수출명은 KAI 측에서 FA-50MI를 제안했지만 말레이시아 요청을 수용해 FA-50M으로 명명됐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고객 요구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이다. 초도 납품은 오는 2026년이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두 나라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FA-50 최종 계약식에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번 FA-50 수출 최종 계약식이 양국 간의 방산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FA-50의 수출은 단순히 방산 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안보동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FA-50M이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장관은 "향후 2차 사업 계약 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분야에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18대 2차 추가 도입과 해군 2000t급 연안임무함 2차 사업 등 향후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할 전력 증강 사업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산 장관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하산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국이 동남아 지역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이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 속에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산 장관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오는 10월 열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하산 장관을 방한 초청했다.

이 장관은 국방장관회담 종료 후 FA-50 최종계약식에 임석했으며 한국 방산업체 전시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방산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K-방산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마치고 FA-50 최종 계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이 장관, 하산 장관, 말레이시아 다토시리 뮤에즈 국방사무차관. [사진=국방부]

KAI는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의 동남아 마케팅에도 집중한다.

KF-21은 최초 비행시험 평가를 마치고 지난 1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입증받았다. FA-50과 운용 호환성이 좋아 동남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전력화 행사를 갖은 수리온은 지난 10년 간 군은 물론 관용헬기로 약 200여 대가 운용되며 성능과 후속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헬기 교체 수요국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KT-1과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실적이 동남아 시장 확대의 원천"이라면서 "KF-21과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등 다양한 국산 라인업에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번 에어쇼에 참가해 T-50 항공기의 뛰어난 성능을 다시 한번 알린다.

블랙이글스는 2017년 리마 에어쇼에서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다. KT-1B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에어쇼팀 주피터와의 우정 비행을 통해 마케팅 초반 우호 여론 조성에 일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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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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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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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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