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이 앞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와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유턴기업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26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학술대화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추진단은 그간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주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직업훈련 규제혁신,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개선, 항만물류 분야 규제합리화 등 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현재 지방대 경쟁력 강화, 외국인규제 합리화,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업의 투자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조사, 발굴해 발표했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프로세스의 고도화, 자율주행 생태계 강화, 반려동물 1500만 시대 펫코노미 활성화,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유턴기업 확대와 국내 투자 활성화 등 28개 과제들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국민소통 강화를 통해 과제 수행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진단은 민간 전문가, 학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협력·소통해 기업투자, 경제혁신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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