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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오염수 검증은 IAEA·우리는 시찰"…與 "정치 선동" vs 野 "들러리"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5:47

여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공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 "검증은 국제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하고 우리 시찰단은 확인과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에 일본에 간 파견단이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5.24 leehs@newspim.com

그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세운다'는 지적에 "지금 원전 안으로 들어가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바란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는 수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되자, 2년 뒤인 2013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오염수를 방류해선 안 된다는 잠정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구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는 "실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 중인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재판을 하게 돼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중재재판으로 가게 돼 있다"며 "중재재판으로 갈 경우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는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들러리'에 불과한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시찰단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밖에서 기계를 보면 뭘 할 것인가,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다고 힐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너무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 소관,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언론 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여당에선 시찰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하는데 과학과 국민 수용성"이라며 "지역구인 부산에서도 담수화 시설에 대한 시민 수용성이 낮았다. 여론이 잘 안 바뀌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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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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