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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핵협의그룹, 日 참여 협의 가능하지만 한·미 운영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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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참석, 새 정부 1년간 외교성과 화룡점정"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조찬 포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3일 지난달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과 관련해 "협의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한미가 핵협의그룹을 충실히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조찬 포럼에 참석해 "일본도 역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안보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그는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 도발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해나갈지 3국 국방 당국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3국 공유가 결국 미 미사일방어(MD) 체계 내 한국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MD 편입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일 밀착 행보를 가속하면서 대(對) 중국 외교가 소홀하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각급에서 대화를 가짐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 끌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한중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진행됐다고 언급하고 "4시간에 걸쳐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취임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의 대면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기회가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중 관계가 해빙되면 미일 공조에 적극적인 한국이 어색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제 한국을 찾은 유럽연합(EU) 지도부도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는 '디리스킹'을 이야기했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과 조화를 추구하며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나간다'는 것도 전부 같은 시각에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현명한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새 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G7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갖추고 있고 G7 정상회담 참여는 우리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G7 참석이 화룡점정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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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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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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