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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전술핵 탑재' 전략핵잠수함, 사실상 '전술핵 배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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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개 美 전략자산 전략핵잠
대형 ICBM급 '전략핵+전술핵' 탑재
8kt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 장착
'제한된 핵사용' 기술적 현실화 평가
보다 '사용 가능한' 상징적 핵억제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만간 한반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수함(SSBN)이 실전용 전술핵탄두도 탑재하고 있어 사실상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척인 미국의 전략핵잠들이 메가톤급 대형 핵탄두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고 있다. 다만 핵탄두가 수백에서 수천kt의 고위력 메가톤급 SLBM은 상대 공격에 대한 2차 반격과 대량응징 보복을 통한 핵억제 수단 개념을 갖고 있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2 D5' 20기를 싣는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다만 실제 전장에서 사용했을 때는 상대 뿐만 아니라 전랙핵무기를 사용하는 측에서도 수백만명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테네시함(SSBN-734)이 2019년 말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처음으로 탑재한 후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저위력 핵탄두 'W76-2' 2019년말 배치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는 나토식 핵공유도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전술핵이 급하게 필요할 때 미 본토에서 빼와야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미 전술핵 절반은 나토 지역, 절반은 미 본토에 있다. 미 본토에서 쏘면 3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하는 초강력 ICBM '미니트맨-3'는 최대 400발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전략핵을 사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전술핵 철수 이후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향후 중국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때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테네시함(SSBN-734)이 2019년 9월 킹스베이 전략핵잠 기지에서 '트라이던트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탑재하기 위해 잠시 정박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유사시 적 수뇌부 참수작전·외과적 수술"

조 선임연구원은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들은 대량 살상이 동반되는 기존 핵전력과 달리 발전된 정밀성과 제한된 위력으로 보다 사용 가능한 새로운 능력으로 적국의 도발에 대한 핵 보복 의지와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켜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조 선임연구원은 "제한된 파괴력이지만 낙진이나 대규모 살상 없이 사용 가능한 저위력 핵무기는 유사시 적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적 사전 공격의 심리적・군사적 비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저위력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제한된 핵사용'을 기술적으로 현실화했다는 것이라고 조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핵 사용을 사실상 금기(nuclear taboo)시켰던 확전의 위협, 낙진 문제, 대량 살상과 같은 정치・군사・도덕적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사용 가능한' 핵전력을 통해 상징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이러한 저위력 핵무기를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 현대화한 배경에는 2014년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위협하며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고, 북한·이란과 같은 새로운 핵보유국의 등장이다. 억제의 실패 사례들을 경험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을 기반으로 한 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조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전술핵무기로 우크라이나와 서방 지원국을 공개 위협하고 있다. 대북 핵억제력 측면에서도 한미 간에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좀 더 실질적이고 진전된 대책이 화급한 시점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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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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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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