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美 전략자산 23차례 전개…전략핵잠수함까지 확장억제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54

B-1B·B-52 전략폭격기, F-22·35 스텔스기
핵항모·공격핵잠 전개, 공중·해상 연합훈련
'워싱턴 선언' 핵협의체 창설·전략핵잠 확약
병사 월급 100만원…초급간부 복지는 과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년 간 국방·안보·군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역량을 쏟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으로 집약된다. 한미 정상 간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 확장억제 공약을 명문화하고, 핵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한국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된 상황에서 한미 간의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약하고 시스템화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尹정부 출범 겨냥, 작년 43차례 무력시위

무엇보다 한미는 윤 정부 출범 후 ▲2022년 5월 서울 한미 정상회담 ▲2022년 11월 한미 국방장관 간의 미 워싱턴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년 1월 31일 서울 한미 국방장관회담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미 핵우산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고 있는 북한은 윤 정부 출범을 겨냥해 지난해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벌였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KN-25), 소형 무인기 침투 등 무려 43차례에 걸쳐 도발과 무력시위를 했다. 한 달에 3.5번꼴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새해 첫 날인 1월 1일 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1발 ▲2월 20일 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처음 발사했다.

또 북한은 ▲3월 14일 KN-23 추정 2발 ▲3월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 1발 ▲3월 19일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 전술훈련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 ▲3월 27일 KN-23 추정 2발 ▲4월 4~7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2' 기폭시험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지금까지 15차례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ICBM 3기를 포함해 7차례에 걸쳐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4월까지 발사 준비 완료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를 비롯해 ▲ICBM 정상 발사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한미군이 2023년 4월 14일 오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인 B-52H 전략폭격기 2대(가운데)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해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 합의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수준의 전개를 꾀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무기 탑재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미 간에 공개 합의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정부와 가장 달라진 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됨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전격 합의하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한미는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해상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실질적인 한미 공중·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7월 5일 미 공군 F-35A 6대, 군산 8전투비행단 10일 간 기지 전개 ▲7월 11일 국내 임무 공역 한미 연합 첫 F-35A 비행훈련 ▲9월 23일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3000t급)·미 5항모강습단 부산 작전기지 입항 ▲9월 26~29일 미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연합훈련 ▲9월 30일 미 공격 핵잠 아나폴리스함(SSN-760·6000t급),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한미일 대잠훈련 ▲10월 5일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동해 재전개 ▲10월 6일 레이건함 항모강습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10월 31일 미 공격 핵잠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 부산 작전기지 입항 ▲10월 31일 미 해병대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4대, 8전비 전개 ▲11월 5일 미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2대 전개 ▲11월 19일 B-1B 전개 ▲12월 20일 미 공군 현존 최강 F-22 스텔스기 '랩터', 군산 8전비 전개 등 12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연합훈련을 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1일 B-1B 2대, F-22·F-35B 5세대 스텔스기 전개 ▲2월 3일 미 F-22·F-35B 연합훈련 ▲2월 19일 B-1B 전개 ▲2월 23일 공격 핵잠 스프링필드함(SSN 761·6000t급) 전개 ▲3월 3일 B-1B·무인공격기 MQ-9 전개 ▲3월 6일 미 전략폭격기 B-52H 전개 ▲3월 19일 B-1B 전개 ▲3월 27일 미 핵항모 니미츠함(CVN-68) 연합훈련 ▲3월 28일 니미츠함 부산 작전기지 입항 ▲4월 5일 B-52H 전개 ▲4월 14일 B-52H 전개 등이 11차례 시행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23차례에 걸쳐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함께 한미 연합 해상·공중 훈련이 실시됐다.

한국 공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2022년 11월 18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다. [사진=합참]

◆북 핵·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지난해 12월 발표한 윤 정부 첫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북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지난 2월에는 윤 정부 출범 후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보유량은 20여kg 늘어난 '70여㎏'으로 추정됐으며 '영변 등 핵시설'로 또 다른 핵시설이 추가됐다.

북한 미사일 전력은 근거리형 미사일(CR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 중국은 '주요 협력국', 러시아는 '국방 분야 소통 유지 필요'를 명시했다.

장병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1월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했다. 병장은 2022년보다 50% 가까운 32만3900원이 올랐다.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이병은 8만9900원이 인상됐다.

다만 초급간부 모집과 복무여건 개선은 우리 군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초급간부 모집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사 호봉 승급액과 중·소위·하사 성과 상여금 기준 호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 당직 근무비도 평일 1만원에서 3만원, 공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3년 미만 초급간부 주택수당도 월 16만원 지급한다. 노후 간부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하고 있다. 2023년 현재 1만6000실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필요한 숙소를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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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