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고독사 위험군 위기정보·발굴모형 개발
실태조사 주기 5년→1년으로 대폭 단축
지역주민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
민간 대화형 AI 기술 활용…안부 확인 추진
중·장년 위험군 돌봄 생활지원서비스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군 위기정보·발굴모형 개발에 나선다.
또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중앙·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식당 등 지역상점을 게이트키퍼(자살예방도우미)로 양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주민 간 연결 공간 운영·사회관계망 형성·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 확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3~2027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021년 1.06명→2027년 0.85명)를 목표로 위험군 발굴·지원에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 고독사 사망자·위험군 실태파악 주기 5년→1년으로 단축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기존 경제적 취약가구에 더해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로 역할을 확대했다.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고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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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7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3.05.18 kh99@newspim.com |
우선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본인 또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한 사람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 구축에 나선다.
기존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도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위기정보(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 등)와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인)·지역특성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여기에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만든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고리도 강화해 나간다. 고독사 취약 지역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커피·점심·취미활동·생활도움·공유부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에도 팔을 걷는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주민관계망 형성 실적'(지역주민 협력 모임·고독사 예방 모임·대안적 가족공동체 등)을 확대 반영해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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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한전·SKT 협업) [자료=보건복지부] 2023.05.18 kh99@newspim.com |
이와 함께 민간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주기적인 안부 전화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고독사 예방 정책 기반 구축
다양한 정책에 '고독사 예방' 내용도 반영된다. 먼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전체 고독사(3378건) 중 20~30대의 비중은 6.3%~8.4%였지만 자살사망 비율의 경우 20대 56.6%, 30대가 4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 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2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특화사업(정신증 진단받은 청년 대상 만성화 예방 등 지원) 연계를 통해 전문상담·일상회복을 돕는다. 구직단념청년 예방·관리를 위해선 구직의욕 고취·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중·장년 위험군의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2021년 50~60대 중·장년은 전체 고독사의 58,6%를 차지했다. 중·장년 고위험군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관계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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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돌봄·병원동행 등)를 신설한다.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겐 생애경력설계 등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일상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건강관리·안전 등)을 강화한다. 재취업 프로그램은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46개소), 중장년내일센터(31개소)가 활용된다.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도 강화한다. 노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노인 고위험군은 가장 힘든 점을 건강 문제라 답변, 기타 외출동행·병원치료 등 서비스 욕구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과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사회적응·외부활동 지원 등)를 연계·제공한다. 지역 내 노인들 간 상호돌봄(노노케어 등) 강화, 사전 장례준비(가칭 사전장례의향서 도입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해 시신 인수가 없는 경우 공영장례 확대, 유가족 대상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사후지원 보장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고독사 예방 업무 적극 수행을 위한 법·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지자체가 각각 협업하는 중앙·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복지부는 현재 39개 시군구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 간 정보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사회복지관 대상의 평가·포상도 강화한다.
이 외에 '(가칭) 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포럼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지속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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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027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3.05.18 kh99@newspim.com |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