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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복진단서]②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21

사회적 고립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아
코로나19 이후 고립 심화...행복도 저하 주 요인
전문가 "주민들끼리 연대하는 커뮤니티 활성화해야"

코로나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OECD 하위 1%권'이라는 유엔 진단서가 날아들었다. 국민 행복감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을 거치며 최근 3년 내리 악화됐다. 코로나앤데믹 전환을 앞둔 현재 '불행'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고 '행복'은 미래 사회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행복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을지 뉴스핌이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취준생 김모(25) 씨는 지난해 초, 의약품 품절 사태 당시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대학교 방학 시기에 홀로 서울 자취방에서 지낸 김씨는 친지들이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 있던 탓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대외활동과 스터디 등 취준 모임이 제한되면서 스펙 쌓기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혼자 앓다간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우울감까지 겹쳐 더욱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2. 최근 고독사도 잇따라 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는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홀로 지내던 A씨는 방치된 지 수일 만에야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중증장애인 조카와 70대 이모가 숨진 지 10여 일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상담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행복진단서] 글싣는 순서

1. '코로나 3년' 불행 커졌다
2. '취준생·고독사' 5명 중 1명 사회적 고립
3. '만족' '행복' 비수도권 높아...환경이 좌우
4. 교육 자율성 부재…MZ 관통한 '불공정' 이슈
5. 급변하는 인구구조, 경제 성장 '마이너스' 경고
6. "韓정치, 국민 행복 발목잡는 주범"
7.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기회보장, 낙오자 줄여야"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도' 수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UN(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는지'란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8.9%를 차지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순위로, 한국보다 고립도가 심한 나라는 콜롬비아(20.7%), 멕시코(22.1%), 튀르키예(26.4%) 등 3곳 뿐이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3년을 거치면서 거리두기·도시봉쇄 등으로 사회적 고립 더욱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고립·은둔 청년은 13만 명이며 코로나 이후 고독사 사망자 숫자도 3159명으로 지난해 20% 증가했다. 고립 위험성이 높은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률 문제도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지속 기간은 매년 상승해 지난해 9.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지난해 기준 34.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사회적 고립은 국민 행복수준을 저해하는 주된 요소로 꼽힌다.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보다 우울증이나 극단 선택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8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우울 위험군이 23.3%로 2인 이상 가구(15.6%)에 비해 높았으며, 자살 생각률 역시 1인 가구가 18.2%로 2인 이상 가구(11.6%)에 비해 1.5배 높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유대를 높이려면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사람들 간 네트워크가 소멸되고 개별적으로 고립화 된 상황"이라며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주민들끼리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독거노인들끼리 모여 '공동 주방'을 통해 함께 식사하고 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며 "시민 사회나 종합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 비슷한 처지의 가구들끼리 연대하는 모임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에선 최근 고립된 주거 취약층와 경력단절여성·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을 선발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는 복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또 1인 취약 가구의 생체신호를 감시하는 스마트기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스마크 돌봄'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구직지원금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서울우먼프로젝트'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원활히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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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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