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성원 "인사처, 공직자 코인 재산등록·평가 등 실무적으로 준비 중"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4:43

"현재 의무 등록대상자 25만명"
"자진신고는 원내지도부 협상 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6일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민권익위,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에 적용할 때 변동 폭이 크고 시점에 따라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등 현실적 문제점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5.15 leehs@newspim.com

이어 "FIU에서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응 방향, 이상거래가 있을 때의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을 줬다"며 "권익위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법 적용 범위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의무 등록대상자가 약 25만명이고 가족까지 하면 100만명 정도 추가로 가상자산을 등록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에 한해서 가상자산을 등록하자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코인거래 자진신고에 대해선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상 중"이라며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면 인사혁신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신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등록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또 낡은 자동차를 몰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았다는 정치인이 있다"며 "이 가난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했던 이중성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의원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며 위메이드, 빗썸, 업비트, 서울남부지검 등 현장 방문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오는 19일 오전 2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