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재산등록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정넷은 지난달 3일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이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불법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놓았다"면서 "부실하고 허술한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부패행위와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태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전수조사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한다면 이전 가상자산 보유와 그 과정에서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가 없다"면서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진행 가능한만큼 선제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회사무처에 재산신고내역을 재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4조에서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특성상 하한선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또 실제 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 등도 함께 등록할 것을 제안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