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의당 배진교 "尹 간호법 거부권,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4:2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4:20

"尹 대선 공약, 공정 상식 묻지 않을 수 없어"
"25일 본회의서 재투표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23.02.1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작년 1월, 분명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국가의 합당한 처우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별안간 지금 와선 간호법으로 국민 권리가 제한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을 이기적인 이익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작년 1월의 대선후보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며 "헌법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시민 삶을 바꾸라는 것이지 말을 바꾸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배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격을 포기했다. 법사위에서 내내 발목 잡은 것도 모자라 하다하다 엄연한 대통령의 약속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아무리 표 계산이 바뀌었다고 한들 국민과의 약속까지 부도낼 것인가. 대통령 변심에 여당까지 덩달아 조변석개한다면 정당이 아닌 종복"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파기, 국회 입법권 부정하는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정에 대한 거부이자 국회에 대한 거부, 협치에 대한 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만일 오늘 끝내 거부권 행사를 감행한다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디 재의결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명도 퇴장 없이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당당하게 기록에 남겨 국민들에게 심판받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