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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차기 공천 배제...'사퇴' 태영호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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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회의서 약 4시간 논의 후 최종 결정
"반복된 설화는 당 명예 실추·민심 이탈"
김재원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1년 정지, 태영호 최고위원은 3개월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태 최고위원은 징계 기간 후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는 등 내년 총선 재출마도 준비할 수 있다. 다만 당원권이 1년 정지된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4시간가량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당원 징계 심의 의결 결과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1년 정지, 태영호 최고위원은 3개월 정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당사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황 윤리위원장은 두 최고위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당원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라며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의 발전과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항과 같이 반복된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해당행위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행위"라며 "두 달 전 새 지도부 출범 직후 국민과 당원에게 꿈,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권교체 후에 국정을 정상화하고 첫 전당대회를 통해 심기일전하려 했던 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불과 1년이 남지 않은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악재가 됐다"며 "윤리위는 당원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 윤리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심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 정당은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는 여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10 leehs@newspim.com

윤리위원회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태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이날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징계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이날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는 자진사퇴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같은 날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진사퇴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겠나'라는 질문에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가 개시됐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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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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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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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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