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검찰 출신, 정부 요직·사기업 임원 자리 꿰찼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1: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정부 주요 직위 임명된 檢 출신 136명
文정부 때 축소된 외부기관 검사 파견도 증가
1년새 60여명 사기업 취업…사외이사 다수
검찰 출신 전면 배치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을 장악한 데 이어 사기업 진출 또한 급증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출신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번 정부에선 검찰 출신이 도드라지게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탓에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이 대거 정부 요직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인연이 있거나 서울대 법대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검찰 출신들이 정부 기관 곳곳에 배치되는 현상은 심화됐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윤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1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추진에 의해 축소된 외부기관 검사 파견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지난해 9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기관 검사 파견은 2019년 58명, 2020년 46명, 2021년 46명으로 하락세였으나 2022년 들어 9월까지 50명이 파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의 사기업 진출 또한 급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달 공개하는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취업 승인을 받은 검찰 출신(검찰청 검찰직 공무원·법무부 소속 검사 포함)은 58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한 해 동안 취업 승인을 받은 검찰 출신은 29명에 그쳤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취임 여파로 1년새 6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사기업의 임원이나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취업기관 확인 결과 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사부터 증권사, 제약사, 보험사 등 분야도 다양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의 이력을 조사해 지난 9일 발표한 결과 또한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이 50명(34%)이었으며 이 중 검찰 출신이 12명(24%)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삼성SDS 사외이사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으며 한화시스템과 한진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구본선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의 출신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논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정당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을 중심으로 인재풀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업에서 검찰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현상은 풍향을 비추어 기업이 선택한 영역이지, 정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조계에서는 정부에 따라 득세하는 로펌들이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 전면 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검찰이 행정부 주요 요직을 장악해 길목마다 검찰 출신이 배치됐다"며 "사기업은 정부와의 소통과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사외이사나 임원, 고문으로 검찰 출신을 영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이 포함된 데 이어 인사 검증도 법무부에서 하고, 최종 임명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하는 구조를 볼 때 인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견제할 장치나 기구가 없다"고 우려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