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검수완박' 무력화와 檢직접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8:23

지난해 4~5월 검수완박 통과…한동훈 취임 후 '시행령'으로 무력화
합수단 부활 등 범죄 대응 능력 제고 노려
'정치 탄압' 비판에도 檢 이재명·송영길 사건 등에 수사력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 그가 총장 시절 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다 직을 내려놓은 뒤 대선에 나서면서 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 등을 볼 때 윤석열식 '검찰개혁'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취임 직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회복은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본인의 가장 '믿을맨'이었던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깜짝 지명하면서 검찰 정상화에 나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검수완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확보했다. 한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 문재인 정부 검찰 해체 무산…한동훈, '등' 해석으로 검수완박 반격

전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됐다. 이후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까지 목표로 했으나 이는 결국 무산됐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차근차근 제한됐다.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소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좁혀졌고, 지난해 4~5월에는 검수완박으로 칭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패·경제로 더욱 축소됐다.

윤석열정부가 주목한 것은 단 한 글자였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등'이라는 글자를 폭넓게 해석해 다른 범죄들도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은 부패 범죄에,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는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위증과 무고 등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됐다.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이 무력화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많은 설전이 오갔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은 지적하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은 유지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현재 시행령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시행령의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따금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도대체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수사를 못 하도록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합수단 부활·마약범죄 특수본 신설

문재인 정부는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꾸준히 제한해 왔다.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폐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의 축소 등이었다.

특히 합수단 폐지는 당시에도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을 놓고 반발이 컸다. 이를 중대하게 인지한 듯 한 장관은 취임 이튿날 곧바로 합수단을 부활시켰으며, 현재까지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조직의 정식 직제화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이 없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통합도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었다. 현 정부는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는 마약범죄의 책임 소재를 전 정부에 전가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 '강력통' 부장검사는 "전 정부의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정치적 사건 관련 폐해 때문이었는데, 마약 수사까지 줄인 이유는 의문이었다"며 "이로 인해 경험 많은 마약직렬 수사관들이 다수 빠져나가면서 수사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는 마약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속해서 마약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 강화에 나서는 등 최대한 전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상황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총장은 전날 전주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 현상을 미리 포착하고 범죄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 '강제북송·탈북어민 사건' 일단락…이재명·송영길 수사 계속

최근 검찰이 마약범죄와 기업 회장들의 횡령 및 기업의 담합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곳은 야권 인사들을 대거 수사한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가 꼽힌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얽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및 수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재수사에 들어간 뒤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도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핵심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정권 교체 후 야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 시점 등을 볼 때 대장동 등 일부 사건은 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수사를 이어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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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