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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검수완박' 무력화와 檢직접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8:23

지난해 4~5월 검수완박 통과…한동훈 취임 후 '시행령'으로 무력화
합수단 부활 등 범죄 대응 능력 제고 노려
'정치 탄압' 비판에도 檢 이재명·송영길 사건 등에 수사력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 그가 총장 시절 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다 직을 내려놓은 뒤 대선에 나서면서 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 등을 볼 때 윤석열식 '검찰개혁'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취임 직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회복은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본인의 가장 '믿을맨'이었던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깜짝 지명하면서 검찰 정상화에 나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검수완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확보했다. 한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 문재인 정부 검찰 해체 무산…한동훈, '등' 해석으로 검수완박 반격

전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됐다. 이후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까지 목표로 했으나 이는 결국 무산됐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차근차근 제한됐다.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소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좁혀졌고, 지난해 4~5월에는 검수완박으로 칭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패·경제로 더욱 축소됐다.

윤석열정부가 주목한 것은 단 한 글자였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등'이라는 글자를 폭넓게 해석해 다른 범죄들도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은 부패 범죄에,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는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위증과 무고 등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됐다.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이 무력화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많은 설전이 오갔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은 지적하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은 유지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현재 시행령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시행령의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따금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도대체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수사를 못 하도록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합수단 부활·마약범죄 특수본 신설

문재인 정부는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꾸준히 제한해 왔다.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폐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의 축소 등이었다.

특히 합수단 폐지는 당시에도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을 놓고 반발이 컸다. 이를 중대하게 인지한 듯 한 장관은 취임 이튿날 곧바로 합수단을 부활시켰으며, 현재까지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조직의 정식 직제화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이 없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통합도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었다. 현 정부는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는 마약범죄의 책임 소재를 전 정부에 전가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 '강력통' 부장검사는 "전 정부의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정치적 사건 관련 폐해 때문이었는데, 마약 수사까지 줄인 이유는 의문이었다"며 "이로 인해 경험 많은 마약직렬 수사관들이 다수 빠져나가면서 수사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는 마약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속해서 마약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 강화에 나서는 등 최대한 전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상황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총장은 전날 전주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 현상을 미리 포착하고 범죄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 '강제북송·탈북어민 사건' 일단락…이재명·송영길 수사 계속

최근 검찰이 마약범죄와 기업 회장들의 횡령 및 기업의 담합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곳은 야권 인사들을 대거 수사한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가 꼽힌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얽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및 수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재수사에 들어간 뒤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도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핵심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정권 교체 후 야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 시점 등을 볼 때 대장동 등 일부 사건은 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수사를 이어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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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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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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