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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검수완박' 무력화와 檢직접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8:23

지난해 4~5월 검수완박 통과…한동훈 취임 후 '시행령'으로 무력화
합수단 부활 등 범죄 대응 능력 제고 노려
'정치 탄압' 비판에도 檢 이재명·송영길 사건 등에 수사력 집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 그가 총장 시절 전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다 직을 내려놓은 뒤 대선에 나서면서 검찰의 독립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 등을 볼 때 윤석열식 '검찰개혁'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취임 직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회복은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본인의 가장 '믿을맨'이었던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깜짝 지명하면서 검찰 정상화에 나섰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검수완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확보했다. 한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직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 문재인 정부 검찰 해체 무산…한동훈, '등' 해석으로 검수완박 반격

전 정부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됐다. 이후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까지 목표로 했으나 이는 결국 무산됐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차근차근 제한됐다.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소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좁혀졌고, 지난해 4~5월에는 검수완박으로 칭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패·경제로 더욱 축소됐다.

윤석열정부가 주목한 것은 단 한 글자였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등'이라는 글자를 폭넓게 해석해 다른 범죄들도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은 부패 범죄에, 마약과 경제범죄에 한정된 조직범죄는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위증과 무고 등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됐다.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이 무력화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많은 설전이 오갔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은 지적하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은 유지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현재 시행령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재 판단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시행령의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따금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도대체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수사를 못 하도록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mironj19@newspim.com

◆ 합수단 부활·마약범죄 특수본 신설

문재인 정부는 법안이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꾸준히 제한해 왔다.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폐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의 축소 등이었다.

특히 합수단 폐지는 당시에도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 약화 등을 놓고 반발이 컸다. 이를 중대하게 인지한 듯 한 장관은 취임 이튿날 곧바로 합수단을 부활시켰으며, 현재까지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조직의 정식 직제화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이 없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통합도 문재인 정부의 작품이었다. 현 정부는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는 마약범죄의 책임 소재를 전 정부에 전가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한 '강력통' 부장검사는 "전 정부의 수사권 축소는 검찰의 정치적 사건 관련 폐해 때문이었는데, 마약 수사까지 줄인 이유는 의문이었다"며 "이로 인해 경험 많은 마약직렬 수사관들이 다수 빠져나가면서 수사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현 정부는 마약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속해서 마약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 강화에 나서는 등 최대한 전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상황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총장은 전날 전주지검을 방문해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 현상을 미리 포착하고 범죄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photo@newspim.com

◆ '강제북송·탈북어민 사건' 일단락…이재명·송영길 수사 계속

최근 검찰이 마약범죄와 기업 회장들의 횡령 및 기업의 담합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곳은 야권 인사들을 대거 수사한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가 꼽힌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얽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얽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살포 및 수수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재수사에 들어간 뒤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며,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도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관련해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핵심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정권 교체 후 야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개시 시점 등을 볼 때 대장동 등 일부 사건은 전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수사를 이어받은 것"이라며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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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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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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