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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고삐 풀린 물가 제동 '선방'…침체된 경제 회복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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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로 치솟던 물가, 1년여 만에 절반 '뚝'
고금리 정책에 경기 위축 심화…투자·소비↓
수출 부진 암초…경상수지도 두 달째 적자
추경호 경제팀, 물가 잡았지만 경제회복 숙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지난 1년간 모든 것을 제쳐두고 '물가 안정'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였다.

민생 안정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기에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지난달 3%대로 떨어지며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펼친 고금리 정책은 경기 위축의 '원흉'으로 돌아왔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 악화가 이어지면서 경기는 나빠질 로 나빠졌다. 올해 들어 유독 심각해진 세수 감소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물가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 尹정부 시장경제 자리매김…규제개혁·고물가 대응 선방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국제 원자재·곡물가격이 급등하는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국내 전이되며 물가 상승세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에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물가 안정'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윤 정부 경제팀을 진두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에 불참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던 일은 아직까지 유명한 일화로 남는다. 

한 달 뒤인 지난해 6월 추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은 긴급 소집해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한국은 전 세계 복합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파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전부터 폭등 조짐을 보였던 물가는 지난해 6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 한 달 뒤인 7월 소비자물가는 6.3%를 기록해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쌍두마차'를 이뤄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했고, 치솟았던 물가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3.7%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만에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2%대 물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예상됐던 3% 물가가 한두달 앞당겨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며 "다만 언제든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인위적인 물가 안정화에 나서면서 추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선건 맞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유류세 인하를 추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정부는 경제팀은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이 최우선 과제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범부처 규제혁신을 통해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혁신 제도를 개선·강화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지원했다.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한 경제규제혁신 TF에서는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174개의 경제규제 혁신과 140개의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또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대폭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기업투자 촉진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 하반기 경기부양 총력해야…세수 위기도 극복 과제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나름의 조기 성과도 거뒀지만, 경기부양이라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내수경기는 곤두박칠쳤다. 최근 1년간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생산은 소폭 늘어난 반면, 투자와 소비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인데, 국내 여행과 관광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내수를 부양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경제나 고용 상황이 탄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도 영향이 덜하지만, 우리나라는 고금리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특히 정부가 엄격한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도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 경제에 '암초'로 작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장기화된 수출 감소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0%나 급감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14개월 이상 연속 무역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경상수지 역시 지난 2월 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기재부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IT부문 중심의 수출·경기부진이 지속됐고, 미국·유럽 은행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면서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실력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에 따른 세수 위기도 윤 정부 경제팀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특히 경기위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경기와 자산시장 위축을 세수 감소 이유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족 상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며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기재는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손 규모가 커지면 정부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상황을 고려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친다. 

안 교수는 "지금 상황이라면 하반기 추경 편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추경을 할지 말지 여부는 윤석열 정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 정국에 달려 있고,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윤석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정부는 추경 가능성을 낮게 본다.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추경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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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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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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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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