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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핵협의체' 기시다 총리 "긴밀 공조"…尹 "日참여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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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기시다 "일한미 안보협력, 尹대통령과 인식 일치"
尹대통령 "한미 워싱턴선언이지만 日배제 안해"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G7서 한미일 진전 합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한미일 확장판인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 추진을 하고 싶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간의 확장억제 핵협의체 창설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일 핵협의체, G7 정상회의서 구체화 주목 

오는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의 핵협의체 창설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간의 핵협의체 창설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 정상의 핵협의그룹 창설 합의가 한미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일본 기자 질문에 대해 "북한 정세를 비롯한 이 지역 안보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미동맹, 한미동맹, 일한미의 안보협력을 통한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간의 핵협의체 창설과 관련해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한미 간 확장억제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일 간의 확장억제 협의는 2+2 외교국방 고위그룹 협의를 통한 일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도 한미일 간의 핵협의체 창설과 관련한 한국 기자 질문에 "한일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일단 우리 입장으로서는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게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공동 기획하며 공동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일본 참여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정상의 공동기자회견 직후 "한미 두 나라가 핵협의그룹을 별도로 창설하기로 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본도 미국과 필요하다면 미일 간에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에 확장억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제 막 만든 핵협의그룹을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대통령실 "한미일 핵협의체 확대 논의 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간에 "NCG를 확대하는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한미일 3자 간에는 핵 확장억제 확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일본이 환영한 것"이라면서 "우선 미국과 이 문제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느꼈다는 수준이고 NCG를 변화시키거나 바꿀 의향은 없다"고 일단 말을 아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라면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실현 방안에 대한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에 있어서 북한 도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현상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미동맹과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협력에 의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일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리얼타임 공유에 관해서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때 일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더욱 더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합의했다"면서 "북한과 대화의 창이 열려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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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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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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