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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달라진 한일, 미래 향해 협력"…기시다 "과거사, 내각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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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기시다, 정상회담 마치고 공동기자회견
尹 "후쿠시마 韓 전문가 현장 시찰 합의"
기시다, 과거사 문제에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23.05.07 oneway@newspim.com

◆ 경제·안보 등 한일 협력 가속화...尹 "후쿠시마 韓 전문가 현장 시찰 합의"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다"면서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 내외가 헌화 분향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5.07 photo@newspim.com

◆ 기시다 "후쿠시마 韓 우려 잘 인식"...강제동원 피해자에 "힘들고 슬픈 일 마음아파"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을 해 윤통 비롯한 한국 측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수단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피할 때 한국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3월에 있던 윤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면서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번 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면서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고 변함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3월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해 마음 열어주신 데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저 자신도 당시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면서 "하지만 곤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온 선조들을 본받아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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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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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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