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尹 "달라진 한일, 미래 향해 협력"…기시다 "과거사, 내각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19:06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19:51

尹-기시다, 정상회담 마치고 공동기자회견
尹 "후쿠시마 韓 전문가 현장 시찰 합의"
기시다, 과거사 문제에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23.05.07 oneway@newspim.com

◆ 경제·안보 등 한일 협력 가속화...尹 "후쿠시마 韓 전문가 현장 시찰 합의"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다"면서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했다"며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기시다 총리 내외가 헌화 분향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5.07 photo@newspim.com

◆ 기시다 "후쿠시마 韓 우려 잘 인식"...강제동원 피해자에 "힘들고 슬픈 일 마음아파"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을 해 윤통 비롯한 한국 측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수단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피할 때 한국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3월에 있던 윤 대통령의 결단력과 행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면서 "양국 간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번 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면서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고 변함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3월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해 마음 열어주신 데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저 자신도 당시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면서 "하지만 곤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온 선조들을 본받아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