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분석] 윤석열·기시다, 7일 한일정상회담…'안보협의체·초계기·대북 메시지'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5월06일 13:36

최종수정 : 2023년05월06일 13:37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G7 정상회의 앞서 '실무협의체' 관심사
초계기 갈등 해소·대북 경고 수위 이목
'한중일 정상회의' 재가동 협의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지난 3월 16~17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만나 외교·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다.

2011년 10월 한국을 찾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에 서울~도쿄 간 '셔틀 정상외교'가 복원되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 의미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된 상황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4·27 한미정상회담,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함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도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한미, 한일, 한미일 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안보 협의체 창설과 훈련·연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완전 정상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를 이번 한일 정상회담, 오는 G7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고 실제 협의체까지 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안보 분야 현안에 대해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발언 수위와 함께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향후 협력의 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으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회의를 하고, 이르면 오는 6월 한미일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주기반 센서 없는 한국군 엄청난 효과 기대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우주 기반 센서가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나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추적한다. 한국군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위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군은 공중 감시‧정찰 자산으로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2011년부터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에서 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하고 있다. 추가 4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주 기반이 아니고 비행을 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유사시 적의 미사일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장거리 지상 기반 조기경보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해상 기반 탐지‧추적 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다만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센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한국군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본 총리 현충원 참배·초계기 갈등 해소 관심

현재 미국은 위성센서 기반의 KH-12 정찰위성과 조기경보위성(DSP), 해상 이지스함, 공중 코브라볼(RC-135S) 등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위성센서 첩보위성에 더해 지상 탐지레이더, 해상 이지스함으로 북한 미사일 동향을 포착하고 있다.

한일 간의 묵은 현안인 '초계기 갈등' 해법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국방 당국 간 교류 중단은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촉발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초계기 관련 실무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4월 17일 재개된 한일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안보정책협의회)에서 한일은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었다. 한미일은 현재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다 총리가 첫 방한 일정으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도 한일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읽힌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는 2011년 10월 당시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중일 협의체 조기 재가동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중일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재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3국 실무자 협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한미 간에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대비 '핵협의그룹'의 3국 확장판인 한미일 핵우산 안보협의체 신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