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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윤석열·기시다, 7일 한일정상회담…'안보협의체·초계기·대북 메시지'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5월06일 13:36

최종수정 : 2023년05월06일 13:37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G7 정상회의 앞서 '실무협의체' 관심사
초계기 갈등 해소·대북 경고 수위 이목
'한중일 정상회의' 재가동 협의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지난 3월 16~17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만나 외교·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다.

2011년 10월 한국을 찾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에 서울~도쿄 간 '셔틀 정상외교'가 복원되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 의미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된 상황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4·27 한미정상회담,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함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도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한미, 한일, 한미일 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안보 협의체 창설과 훈련·연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완전 정상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를 이번 한일 정상회담, 오는 G7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고 실제 협의체까지 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안보 분야 현안에 대해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발언 수위와 함께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향후 협력의 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으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회의를 하고, 이르면 오는 6월 한미일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주기반 센서 없는 한국군 엄청난 효과 기대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우주 기반 센서가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나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추적한다. 한국군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위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군은 공중 감시‧정찰 자산으로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2011년부터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에서 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하고 있다. 추가 4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주 기반이 아니고 비행을 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유사시 적의 미사일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장거리 지상 기반 조기경보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해상 기반 탐지‧추적 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다만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센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한국군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본 총리 현충원 참배·초계기 갈등 해소 관심

현재 미국은 위성센서 기반의 KH-12 정찰위성과 조기경보위성(DSP), 해상 이지스함, 공중 코브라볼(RC-135S) 등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위성센서 첩보위성에 더해 지상 탐지레이더, 해상 이지스함으로 북한 미사일 동향을 포착하고 있다.

한일 간의 묵은 현안인 '초계기 갈등' 해법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국방 당국 간 교류 중단은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촉발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초계기 관련 실무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4월 17일 재개된 한일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안보정책협의회)에서 한일은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었다. 한미일은 현재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다 총리가 첫 방한 일정으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도 한일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읽힌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는 2011년 10월 당시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중일 협의체 조기 재가동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중일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재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3국 실무자 협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한미 간에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대비 '핵협의그룹'의 3국 확장판인 한미일 핵우산 안보협의체 신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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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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