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다.

지난 3월 16~17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만나 외교·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다.

2011년 10월 한국을 찾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만에 서울~도쿄 간 '셔틀 정상외교'가 복원되는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 의미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된 상황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4·27 한미정상회담,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함께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도쿄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더 나아가 한미, 한일, 한미일 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안보 협의체 창설과 훈련·연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한일 간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완전 정상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 간에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를 이번 한일 정상회담, 오는 G7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고 실제 협의체까지 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안보 분야 현안에 대해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발언 수위와 함께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향후 협력의 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으로 한미와 미일이 각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한 회의를 하고, 이르면 오는 6월 한미일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기반 센서 없는 한국군 엄청난 효과 기대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것은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우주 기반 센서가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위성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을 통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글로벌 우주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그리고 비행 중인 미사일의 추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군 정찰위성을 도입해 현재 7개나 운용하면서 북한 전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감시‧정찰 위성을 띄워 놓고 있다.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 자산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탐지·추적한다. 한국군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과 조기경보 위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군은 공중 감시‧정찰 자산으로 E-737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4대를 2011년부터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한국 공군 공중작전에서 감시와 지휘통제 임무를 하고 있다. 추가 4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우주 기반이 아니고 비행을 하면서 감시‧정찰 임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유사시 적의 미사일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군의 장거리 지상 기반 조기경보 그린파인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해상 기반 탐지‧추적 레이더는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다. 다만 우주 센서 기반의 감시‧정찰 자산이 없어 실질적인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기반 센서의 감시정찰 자산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한국군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총리 현충원 참배·초계기 갈등 해소 관심

현재 미국은 위성센서 기반의 KH-12 정찰위성과 조기경보위성(DSP), 해상 이지스함, 공중 코브라볼(RC-135S) 등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위성센서 첩보위성에 더해 지상 탐지레이더, 해상 이지스함으로 북한 미사일 동향을 포착하고 있다.

한일 간의 묵은 현안인 '초계기 갈등' 해법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국방 당국 간 교류 중단은 2018년 저공 비행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으로 촉발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초계기 관련 실무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4월 17일 재개된 한일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안보정책협의회)에서 한일은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었다. 한미일은 현재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다 총리가 첫 방한 일정으로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도 한일관계 개선과 안보 협력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읽힌다. 일본 총리의 국립현충원 참배는 2011년 10월 당시 요시히코 총리 이후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중일 협의체 조기 재가동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중일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연내에 재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3국 실무자 협의를 시작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한미 간에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 대비 '핵협의그룹'의 3국 확장판인 한미일 핵우산 안보협의체 신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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