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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대북심리전 신발끈 동여맨 국정원..."전단금지법 등 걸림돌 제거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2:37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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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중 실린 심리전 재개
대북전략국 폐지는 文정부 지우기
"전단 살포 갈등 막을 지혜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국을 새로 출범시킨 건 북한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가감 없이 알리려는 채비를 갖춘 셈이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사진=국정원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대북심리전국은 북한 체제의 핵심부부터 주민들의 마음까지 뒤흔들 수 있는 심리전을 전담하게 된다. 무엇보다 신문⋅방송은 물론 인터넷까지 차단된 폐쇄 사회에서 오랜 세뇌교육으로 외부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지시를 받아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통일부 등에 이를 주문했지만 주관 부서는 국정원인 만큼 대북심리전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이 국내 문제를 담당하던 2차장을 대북전담 차장으로 편제를 바꿨고, 여기에 대북심리전국을 뒀다는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전략국을 아예 폐지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 대북전략국은 본래 임무나 취지를 벗어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대북접촉이나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는 교류⋅경협 등을 조율하는 부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김여정의 특사 방한, 김정은-트럼프 간 판문점 회동 등을 기획⋅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정원은 ▲해외 공작과 국제정보(해외 대북정보 포함)를 담당하는 1차장 ▲북한정보와 심리전⋅대공을 맡는 2차장 ▲과학정보와 사이버 대응 등을 관장하는 3차장 체제로 새로 진용을 짜게 됐다.

대북전담 차장으로 보강된 2차장에는 김규현 원장의 특보를 지낸 H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란 말이 국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북심리전의 재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정원 조직 등에 족쇄가 채워져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본래 대북심리전은 1961년 6월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국가 정보기관의 핵심 임무 중 하나였다. 명칭과 조직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 기능을 인정받아 핵심부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1급 심리정보국에서 2급 조직인 대북심리전단으로 축소됐고,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심리전에 종사했던 요원들을 적폐로 몰아 좌천시키고,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아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시키는 등 탄압을 가했다는 게 전직 심리전단 출신 인사들의 전언이다.

북한 사이버 요원과 해커들이 우리 포털이나 사이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직적인 선동과 댓글을 다는 움직임에 대응했다가 '직권남용' 으로 수형생활을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국정원 피해자들만 40여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2년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와 바티민제가 담긴 대북전단용 대형 풍선을 띄워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나 전방 대북 학성기 방송 재개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핵심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이런 활동 대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때문이다.

전직 심리전단 관계자는 뉴스핌과 만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합법적 활동도 벌여야 하는 게 정보기관이지만 대북 정보요원을 회사원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 우리 현실로 보면 실정법의 제약을 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재개를 추진해온 민간단체와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판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허가취소를 한데 대해 대법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단체 활동"이라며 1⋅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단체 손을 들어주었다.

북한의 반발과 우리 사회 내부의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에 자유와 민주주의 바람을 불어넣을 대북 정보유입이 재개되면 김정은 정권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둘러싼 갈등이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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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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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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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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