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미의원연맹 결성 강조..."한미동맹 70년 위한 의회 협력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8:39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8:39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 주제
수미 테리 국장 "美 의회, 지역이슈 중요"
'상·하원 및 보좌진의 교류 활성화'도 강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위한 양국 의회간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2023.04.26 kimej@newspim.com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양국 의원들이 함께 '한미의원연맹'을 결성하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한미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축하 인사에서 "그간 한미동맹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공통의 핵심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심화 발전해왔음을 우선 주지하고, 이번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 제시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국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지지가 미국 의회의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축하 인사에서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미의원연맹의 창설을 환영·지지한다"라고 하며 "한미의원연맹의 창설이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양국 정부의 관계증진을 촉진하고 양국간 공통의제를 확인·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조발제자로 초청된 수미 테리(Sue Mi Terry)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대한민국의 국회와 다른 미국의 양당체제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원, 상원, 의회 실무자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미 의회와의 교류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하원 차원에서는 당의 의견뿐 아니라 지역선거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역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한국의 대미투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원의 경우 각 의원의 투표권의 영향이 크므로, 가능한 많은 상원의원과 접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의회간 이해의 심화를 위해 보좌진과 같은 실무자간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발제에서 의회의 외교적 역할에 대해 "한미 양국간 의회교류(interparliamentary exchanges)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 우리 정부가 합의된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서 교수는 또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에서 한미의원연맹의 창설뿐 아니라 활성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으로는 "우선 안보, 통상, 과학 등 첨예한 중요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그룹간 의원교류"를 제안했다. 또한 "호주와 같이 정규·상설 연락채널인 의회연락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글로벌 정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국내정치가 양극화된 현실의 한계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외교안보와 관련한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교안보 영역의 국내정치 종속을 극복하고 의회외교의 진작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의회와 상호교류가 필요하며, 향후 한미의원연맹 연락사무소 설치 및 미래세대 간 협력을 추진하자"라고 제안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출민주주의 이념, 가치를 주도해온 미국 정치의 힘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한미 의회간 체계적 협력의 필요성, 주기적 교체가 불가피한 행정부와 차별화된 의회간 상설적 채널 설치의 중요성 및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른 한미관계 도약을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행정부가 주도하는 외교안보 사안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원집중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의회를 통한 다양한 외교안보 정책자원을 가용하고 발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정책결정 및 이해관계 행위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외교안보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의원연맹 제도화를 통해 의회간 협력 정착과 한미관계의 새로운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 의회정치에서 지역구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방미 일정에서 미 의회의 현실에 밀착한 문제의식에 바탕해 한미의원연맹 창립 및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호영 전 대사는 수미 테리 국장이 강조한 미 의회에서 지역구의 중요성, 서정건 교수가 언급한 한미의원연맹 창립 이후 활성화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발제 및 토론 참석자들 외에 국회소속기관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비서실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의원연맹 창설과 관련해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연관된 절차를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2023.04.26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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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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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