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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개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사회적 행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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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유럽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선관위 투표 관리 부실과 음모론 조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 대통령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여야를 상대로 입법 총력전과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국정과제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 또 2030 청년층 소득 역행을 지적하며 청년 정책 전담기구 검토와 예산 우선 반영, 청년 체감도 지수 개발 등을 지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럽 순방 중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년정책 최우선…참정권 침해 철저 진상규명"
靑, 순방 중 국정운영 조그만 차질 있어선 안 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빌미로 허위 음모론과 부정 선거론을 유포하는 세력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순방 기간 중 국정운영에 조그만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선관위 부실이 국격 오점"... 음모론에는 "반사회적 행태" 경고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강하게 직격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며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 경찰관을 위해하거나 시민을 위협하고 불법 검문과 출입 통제로 업무를 방해하는 일부 과격 행동을 지적하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주 가동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선관위가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정 2년 차 본격화..."여야 문턱 닳도록 소통해 입법 총력"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이 대통령은 향후 4년의 성패가 올해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공직 사회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정책 집행 역시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독려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30 청년층만 소득 뒷걸음"... '청년 정책 지수' 개발 지시

또 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의 온기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양극화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5%에 달해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관측도 나오지만 정작 지난 1분기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전 세대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 가속화 ▲내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내 청년 정책 최우선순위 반영을 지시했다. 아울러 각 부처의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청년 체감도 지수'를 개발해 정책 전반에 활용하라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럽 순방 반환점..."여름철 재난·돌봄 공백 선제 대비"

유럽 순방의 반환점을 돈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통상과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고 전했다.

국내에 남은 참모들에게는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관련 재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학교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지금부터 세심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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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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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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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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