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년 만에 50% 웃돌아…지방세·교부세 증가 영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시·도별 예산 현황 자료=행안부 제공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총 30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288조3000억원 대비 약 17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6조8000억원 증가)와 교부세(5조원 증가) 증가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지방채는 지난해 4조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9.9%에서 올해 50.1%로 0.2%p 증가해 지난 2020년 이후 다시 50% 대를 넘겼다. 재정자주도 역시 지난해 73.4%에서 올해 74.1%로 0.7%p 증가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7조8000억원 증가로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환경분야 1조8000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조7000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조6000억원 순이었다.
시·도(본청, 총계 기준)별로는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44조2000억원에서 3조원 증가한 47조2000억원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6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10.5%) 증가한 7조1000억원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다음달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