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한미 정상회담] 재계 총수 총출동...뭘 주고 뭘 얻을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0

반도체법·IRA에 韓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성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중심 '현지투자' 규모 관심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 미국에 얼마나 투자할 지와 어떤 성과를 거둘 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들은 국빈 방문에 동행하면서 현지 투자계획을 들고 갔다.

아울러 이번 방미에서는 재계의 초 관심사인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시행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이번 방미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7일 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한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85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개, 공기업 4개 등으로 구성됐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12년만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핵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4 pangbin@newspim.com

가장 큰 관심사는 반도체법과 IRA와 관련해 어떤 성과를 얻을지다. 관련 논의는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단체나 연구기관들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법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가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RA와 관련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이슈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배터리 업체들 역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이미 적극 대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계에서는 바이오, 우주·항공,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협력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면서 기업들의 '현지 투자 보따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빈 방문에 맞춰 현지 투자계획을 발표해 왔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때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의 행사에서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반도체법이나 IRA와 관련이 깊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지 투자로 미국 대통령과 정부의 환심도 사면서 관련 법에 대한 대응책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으로 간 만큼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기업마다 투자여력과 함께 가장 적절한 곳과 규모 등을 검토했을 것이고, 정상회담 이후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관련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봤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