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미 정상회담] 재계 총수 총출동...뭘 주고 뭘 얻을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0

반도체법·IRA에 韓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성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중심 '현지투자' 규모 관심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 미국에 얼마나 투자할 지와 어떤 성과를 거둘 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들은 국빈 방문에 동행하면서 현지 투자계획을 들고 갔다.

아울러 이번 방미에서는 재계의 초 관심사인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시행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이번 방미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7일 간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한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19개, 중소·중견기업 85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14개, 공기업 4개 등으로 구성됐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공군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12년만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핵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24 pangbin@newspim.com

가장 큰 관심사는 반도체법과 IRA와 관련해 어떤 성과를 얻을지다. 관련 논의는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양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단체나 연구기관들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법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관련 세부규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가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IRA와 관련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이슈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배터리 업체들 역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이미 적극 대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계에서는 바이오, 우주·항공,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협력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미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면서 기업들의 '현지 투자 보따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빈 방문에 맞춰 현지 투자계획을 발표해 왔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때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의 행사에서 기업들의 투자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반도체법이나 IRA와 관련이 깊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지 투자로 미국 대통령과 정부의 환심도 사면서 관련 법에 대한 대응책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으로 간 만큼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기업마다 투자여력과 함께 가장 적절한 곳과 규모 등을 검토했을 것이고, 정상회담 이후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관련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봤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