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북핵 대응, '확장억제 실행체계 제도화' 주목된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7:38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1

북한 전술핵·전략핵 현실화·고도화 단계
'말·문서' 넘어선 '실행협의체' 핵심 의제
나토식 '핵기획그룹' 시스템 대비책 강구
국방부 "확장억제력 '행동하는 동맹' 구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4일부터 5박 7일간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된 핵무기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체계 제도화'를 할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0년 만에 사실상 '한미상호핵(核)방위조약'으로까지 '행동하는 한미군사동맹' 격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쏠린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평가하고, 이번 방미의 기치인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미 '확장억제 실행협의체' 제도화 관심 집중

북한은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다종의 전술핵·전략핵 핵투발 수단을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KN계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 핵무인수중공격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하며 전력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선제 공격인 '1격 핵무력'에 이어 핵공격을 당한 후 미 본토나 남한을 반격하는 '2격 핵무력'으로 실질적인 대미·대남 핵위협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안팎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독자 핵무력 목소리까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나토식(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공유체계나 전술핵 재배치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말과 문서상의 공약 수준을 넘어 한미 간의 구체적인 '실행협의체'까지 시스템화·제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계기 공동 문안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토식 핵기획그룹(NPG)에 상응하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의 제도적 실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미 위기협의 시스템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더욱 보장하는 구체적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2022년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바이든, 미 확장억제 충분한 조치 약속 취할 것"

로이터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부각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지지 공약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방미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마무리 협의 중"이라면서 "정상회담 당일 회담 직후에 발표되는 문건이나 설명을 통해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컸고 정보와 기획, 실행 면에서 그동안 산재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것을 머리에 정리해서 쉽게 이해하고 누가 들어도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져서 집행되고 발전되구나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 조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나토는 형식적으로 보면 이미 여러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 상태"라면서 "외형상으로 강력해 보이지만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이 냉전시대만큼 공포스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모이는 횟수의 빈도나 협의의 깊이가 예전보다 훨씬 약화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 "확장억제력 강화, '행동하는 동맹' 구현"

특히 이 관계자는 "한미가 마련하려는 것은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깊고 강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 확장억제 운용에 관여하고 조율하는 방안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국이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기존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 간에 가동 중인 협의체를 더 내실화하거나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확장억제 정책은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탑재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 ICBM 등으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과 핵공격을 받을 때 미 본토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종섭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한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 분야는 ▲미 핵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 '공동기획' 분야는 ▲맞춤형 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단계부터 한국 의지를 최대한 반영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동실행' 분야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Table Top Exercise) 정례화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보다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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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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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