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빈방미] 반도체·IRA 해법 찾아라…尹대통령 방미 경제협력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00

尹대통령 내외 24~30일 미국 국빈방문
한미 수교 70주년 기념 정상회담 진행
'중국 제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논의
원전·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미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이 한 자리에 앉는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이 주목된다.

테이블 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해 반도체지원법, 원전 협력, 우주산업 협력 등 논의할 의제가 한가득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앞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실리를 확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있는 일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한미 정상은 그동안 국제 행사를 비롯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번에는 첨단기술 등 경제 산업과 관련된 의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먼저 IRA의 해법 찾기부터 모색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제조사를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및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으로 한정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상업용 리스 및 렌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초 추진하려던 IRA 보조금 대상에 빠지면서 IRA 대응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유리한 지원 조건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지원법 역시 민감한 주제다.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 노하우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울며 겨자먹기'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기술이 공개되고 반도체 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자금 지원의 혜택 말고는 유리할 게 없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산업인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표방하면서 원전 수출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글로벌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상당히 부담으로 지적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의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동의없는 한국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입찰에 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신고인은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려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원전 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낼 지 시선이 모인다.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둔 윤석열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풀지 못할 경우, 사실상 원전 수출의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폴란드 수출도 민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나 여전히 확정된 사안도 아니다"라며 "체코 원전 역시 이런 조건에서 수주를 해도 수주를 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득이 될 만한 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미국과의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논의도 갈 길이 멀다. 현재 달 유인 탐사를 목표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긴 하다. 

[올랜도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6일 오후 3시 48분경(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Ⅰ을 발사했다. 2022.11.16 nylee54@newspim.com

다만 여전히 기술적인 핵심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우주분야 공동연구 등 다양한 가능성을 한국정부가 기대하고 있지만 첨단 안보기술에 속하는 우주기술을 공유받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도청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70주년 동맹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더구나 무조건 미국에 의존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