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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서 서울강남 진입 쉬워진다…용인-과천 지하고속道 예타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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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 '예타 통과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부고속도로와 이어지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고속도 35호선)를 거제도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또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있는 전남 고흥으로 연결되는 국도 15호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경기 용인 기흥구 언남동에서 북수원 나들목 그리고 과천시 과천동 우면산터널 입구까지 연결되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가 새롭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정부는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결정했다.

예타를 마친 두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등 예타 대상이 된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예타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 

먼저 경기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도로는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 지하터널 21.1km를 포함해 총 연장 30.0km로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예타 기준 2조7576억원이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 사업 위치도 [자료=국토부]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가 기대된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6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해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남 창원시 창원분기점(JCT)에서 동창원나들목(IC)까지 4.8km 구간을 현행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폭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예타 신청기준 1218억원이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구간은 일일 교통량이 12만대를 초과해 도로서비스수준(LOS)이 D등급이며 남해선 및 남해제1지선, 부산외곽순환선 등 연계노선과의 차로수 불균형 등으로 고속도로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병목구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문제가 해소돼 도로 이용자들의 주행 쾌적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사업은 교통혼잡이 심하거나 화물차 등에 대한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해당해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혼잡)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의 연장구간인 거제~통영 고속도로가 예타를 통과하고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경남 거제시 상문동에서 통영시 용남면 구간 20.9km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예타 결과 기준 1조5099억원이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소외지역인 거제시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와 옥포·죽도 해양특화 국가산업단지의 물류접근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2월부터 예타에 착수했고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사업 위치도 [자료=국토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전남 고흥으로의 접근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은 전남 고흥군 고흥읍~봉래면 구간 총 연장 31.7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예타 결과 기준 652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고흥발사체 산업지원'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2023년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건의로 검토돼 왔으며 올해 2월 우주산업 지원을 위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예타에 선정 및 통과된 사업은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고속도로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와 함께 고속도로 소외지역을 연결하고 우주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제공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속도로 건설 등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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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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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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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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