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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받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석방된 정진상과 어떤 관계

기사입력 : 2023년04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3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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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역임...2010년 이후 로비스트 활동
옹벽 아파트·대장동 의혹으로 불거진 백현동 사업 의혹...알선수재 혐의 구속
李 관계 끊어졌다 주장...檢, 정진상 접촉 정황 확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구속된지 5개월만이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 입증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책임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대표가 처음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였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분류됐었다

김 전 대표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계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이후 끊어졌다. 그는 지난 2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는 과거 친분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인연을 바탕으로 성남시 내 각종 사업 인허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불거진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알선수재 혐의 구속

김 전 대표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백현동 개발사업 허가가 나면서 사업 부지에는 기형적으로 50m 높이에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대장동 사업 의혹이 제기되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 역시 유사한 사업 방식이라는 이유로 주목받기도 했고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조성하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녹지로 용도가 분류된 부지를 아시아디벨로퍼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김씨가 해당 업체로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부지를 취득했기에 그렇다. 여기에 더해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까지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확대됐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월 7일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 전 대표의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이후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김 전 대표를 이틀 연속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모 씨로부터 받은 77억원의 성격을 밝히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7억원에 대해서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대표와 친분을 근거로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로비를 펼치기 위한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정씨와 동업해서 받은 동업 지분"이라면서 "정씨와 민사소송을 2년 넘게 해서 나온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정진상 면회·연락 주고받아...李 연결고리 남아있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주장을 반박할 만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실장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용도 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최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감 중이던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측근인 김모 씨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편지에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과 경과를 물으면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편지에는 정 전 실장이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두 차례 면회를 온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 변경 접견은 면회시간이 30분으로 일반 접견(10분 내외)보다 길고 대화 내용도 녹음되지 않는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정(진상) 실장이 장소변경 접견을 하겠다고 한다"며 "정(진상)이 오면 사안 별로 모든 문제는 내가 출소 후에 결정하도록 하자고 할 것이네"라며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편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하면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와 성남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옥중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중 로비가 있었던 것이 밝혀질 경우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이 대표의 관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관계를 끊었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도 신빙성을 잃는데다 김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에 있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사업의 책임자로 볼 수 있는만큼 혐의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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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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