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당정 "우리 사회 마약 오염에 경악…'청정국' 지위 되찾아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5:24

"가까운 사람 권유 시작하는 사례 급증"
서울·부산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확대 빠른 주문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에는 구속수사 원칙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점검·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당에서도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짐으로써 마약 근절과 피해 확산 치유,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당정협의회를 가지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났던 마약 사건은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라며 "어느 누구도 마약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했다.

또한 "마약청정국이란 자부심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그런 줄 알았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이 우리 사회가 마약에 오염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정말 경악스런 일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계층의 불법 행위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이 우리 일상을 파괴할 정도로 스며들었다"라며 "누구나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아무리 공급자를 처벌하고 공급 경로를 차단하더라도 수요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근절되지 못한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험했다"라며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과 최고 강도로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는 "단속은 당연히 강화하고,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인 분들을 회복시키는데도 국가의 노력이 증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에 있는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권역별 확대 검토하는 걸로 알지만,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미국 같이 마약청정국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나라는 확산세를 늦추고 오염 농도를 관리하는 수준의 대책을 시행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 이르기 전에 모든 수단 동원해서 막아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한 상이란 점을 말씀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단계에서 즉시 강도 높게 대응하는 게 저희 수사기관 목표"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금 단계가 심각한 단계,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것은 분명하지만 막아 낼 수 있는 단계"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막아낼 거란 말씀드린다"라고 공언했다.

또한 "지난 정부와 우리 정부의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의미는 단순하게 마약합법화가 늘었다는 점도 있지만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며 "그러니까 제대로 잡지 않아 왔단 점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저희 검경이 지금부터 제대로 잡겠다"라며 "저희가 목표는 결과적으로 보면 가격이 낮고, 그리고 그 (마약 접근에 대한) 위험이 낮으면 새로 호기심에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유입된다. 그게 아니라 이게 마약이 구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한번 걸리면 정말 인생을 망친다는 메시지 계속 보내게 되면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검경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많이 잡겠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모두에 대해서 구속수사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해에 개정돼서 시행 중인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마약류 관리법 58조에 이미 도입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