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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20조원 혜택 요구 TSMC, 일부 조건 반대...협상은 부담" - WSJ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6:54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7:18

"TSMC 실적 전망 여전히 어두워...美 협상 부담 가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최대 15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다만 악화된 실적 전망으로 협상 부담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TSMC가 미국 반도체법을 통해 최대 70억~80억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TSMC 애리조나 공장 2곳에 대해서도 60억~70억달러 보조금을 신청해 총 150억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매체는 TSMC가 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초과 이익 공유와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블룸버그] 2023.04.21 kwonjiun@newspim.com

지난달 말 마크 리우(류더인) TSMC 회장은 "(미국 정부가 요구한) 일부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정부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예외적 상황에서 초과이익 분배 조항이 면제될 수 있으나 사례별로 상황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TSMC가 초과 이익 공유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사업 및 제품 정보 접근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TSMC의 협상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20일 WSJ는 반도체 다운(하락) 사이클로 인해 TSMC의 실적 전망이 흐려져 미국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전날 공개된 TSMC 실적에서 올 1분기 달러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5%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16%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TSMC 실적이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긴 했으나 제시된 실적 전망은 반도체 수요 부진 상황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공장 건설 등 막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TSMC에 미국 반도체법은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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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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