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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경제성장, 반도체·내수 둔화가 발목"...가계부채 리스크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0:49

"韓, 올 하반기 中 리오프닝 훈풍 기대할만"
美·유럽 은행 리스크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 안 보여"
韓, 선진국 중 가계 DSR 2위..."취약성 악화" 지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네 차례 연이어 낮춘 것에 대한 설명으로 반도체 업황 악화와 내수 둔화를 꼽았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의 권역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 연속 낮춘 것은 "여러 요인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하향한 뒤 지난해 10월 2.0%, 올해 1월 1.7%에 이은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서 기자회견하는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진=IMF 제공 영상 캡처]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해 반도체 사이클(업황 주기)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글로벌 업계를 주도하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 면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타 요인들로 "코로나19 급증 이후의 소비 둔화,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 지속하는 주택시장의 조정 등이 소비에 영향을 끼쳐 내수 약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가속화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성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스리니바산은 내다봤다.

IMF는 '제로 코로나' 봉쇄를 해제한 중국이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5.2%로 제시했다.

중국의 소비재 수요가 늘면서 한국과 같이 중국과 교역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IMF는 중국의 소비 회복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에 평균 0.6%포인트(p)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보다 0.3%p 상향한 4.6%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상향 조정한 이유는 중국의 봉쇄 해제의 요인이 크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은행붕괴 리스크 걱정말고 레버리지 관리 잘해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 '은행붕괴' 리스크가 한국 등 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스리니바산 국장은 "제한적"(limited)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 사태) 정책 대응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화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어왔다"며 "아시아의 은행 체계는 자본이 충분(well-capitalized)하고 수익성이 좋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 은행들에 익스포저가 큰 한국 은행들에 직접적인 타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 은행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업과 가계부채를 포함한 역내 레버리지가 크게 올랐다.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들이 어떻게 실제화할 것이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과 고객 사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 한국의 가계대출상환율, 선진국 중 2위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4개국으로 한국,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을 콕 집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2분기 가계 부문 총부채상환비율(DSR)은 13.4%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가계 소득의 13% 이상이 빚과 이자 상환에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가계 DSR은 17개 주요 선진국 중 호주(13.7%)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 8% 미만이다.

한국 가계 DSR은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7년 1분기 11%에서 지난해 2분기 13.4%로 2.4%p 늘었는데, 부채상환율 상승폭도 역시 17개 주요국 중 가장 컸다.

다른 말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제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상환율 상승폭 2위국인 스웨덴(1.6%p)과도 격차가 크다. 3위인 벨기에와 프랑스(1.1%p)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17개 선진국 중 11개국이 2007년 때보다 가계 부채상환비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상환율은 지난 2007년 4분기 10.2%에서 지난해 2분기 5.9%로 하락했다.

IMF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여전히 보수적이고 일부는 이를 강화하면서 2000년대 중반보다 부실 대출 위험을 줄였고 지난해 가계 DSR은 대체로 2007년 때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그러나 벨기에, 프랑스, 한국, 스웨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가계 부문의 취약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 은행들은 신흥국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자본 대 자산 비율이 낮은 은행 시스템은 주택담보대출이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락이 주택담보대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867조원으로 지난 2007년 말(665조원)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344조원에서 1013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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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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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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