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원 1만명 감축…자산 1.4조 매각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0:00

기재부, 1분기 공공기관 혁신 이행실적
291개 공공기관서 정원 1만721명 감축
자산 1.4조 매각…부동산 자산만 1.2조
복리후생 축소…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원 1만명을 넘게 줄이고, 1조4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기관별로 자산, 인력, 예산, 복리후생에 대한 혁신 계획을 세워 확정했다.

이에 따라 총 350개 공공기관이 혁신 계획을 제출했고, 올해 카이스트 등 공공기관 지정에서 탈락한 4곳을 제외하고 346개 기관이 올해 1분기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했다.

◆ 291개 공공기관서 정원 1만721명 감축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까지 291개 공공기관에서 정원 1만721명을 줄였다. 이는 올해 계획(1만1072명) 대비 96.8% 달성률에 달한다.

이 가운데 224개 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을 100% 이행했다.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실적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0 soy22@newspim.com

유형별로는 ▲정·현원차 -4818명 ▲기능조정 -5483명 ▲조직·인력 효율화 -4440명 ▲재배치 -4020명 등에서 인원이 줄었다.

우선 비핵심 업무 축소, 수요가 줄어든 업무 조정 등으로 187개 기관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5483명의 인력이 감축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줄였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소규모 전기 설비 안전관리 대행 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면서 141명 감축했다.

조직을 통합하는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서는 총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행정기획과 사업지원 조직이 통합됐고 임시조직이 폐지되면서 17명 감축이 이뤄지고, 한국마사회도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을 조정하면서 102명이 줄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원과 현원 차이도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 정원을 감축했다.

또 188개 기관에서 핵심 국정과제나 법 제･개정 작업 등에 인력 4020명을 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국정과제 인력에 263명을 배치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선박 검사 등 안전서비스와 관련한 인력 8명을 배치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 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 등 자연 감소로 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한다고 했다.

이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추진된다. 작년 채용 규모(1만9000명)보다 2000명 더 늘린다.

◆ 공공기관 자산 1.4조 매각…부동산만 1.2조

공공기관 자산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조4000억원을 매각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계획(6조8000억) 대비 20.6%의 달성률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 총 1조1518억원을 처분했다.

구체적으로 한전기술 용인본사 청사(987억), 한전KPS 사택(212억),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포항역 등 유휴 부동산(4901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3억) 등이 매각됐다.

부동산 외 자산은 ▲유휴 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등 총 1089억원이 팔렸다.

중부발전 서천본부 폐지 설비를 215억원 처분했고, 산업은행에서 골프회원권 8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콘도·리조트 회원권 3000만원, 수자원공사 항만시설 관리권 743억 등을 매각했다.

그 밖에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을 팔아 총 172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석유공사의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 790억, 도로공사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 157억,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45억 등이 팔렸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올해 계획한 6조6000억원 매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인위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에 우선 반영하지 않고, 시장상황을 봐서 제 값에 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업무 공간을 줄여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올해 109개 사무실 정비 계획 가운데 46개 사무실을 정비했다. 이로 인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아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정비했다. 올해 282개 사무실 개선 대상 중 170개 사무실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개선했고,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했다.

◆ 복리후생 축소…콘도 숙박비 지원 폐지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도 줄였다.

188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까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 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창립기념일 정비 실적은 23.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재부는 노사합의가 필요해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올해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는데, 총 26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거쳐 대여한도를 축소하거나 시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적용하는 등 복리후생을 줄였다.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축소 사례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0 soy22@newspim.com

346개 공공기관은 작년에 사업성 경비 등을 제외하고 경상경비 1조5439억원,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계획(-7142억원) 대비 216%의 달성률이다.

다만 일부기관은 재산세·법인세 등 추가지출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편성하도록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고, 추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2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분야별 혁신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거나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추진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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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