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운동 동참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5:38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5:38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국민동의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18일 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개정안은 3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으로, 삼척시는 전국원전동맹이 준비하고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 운동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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