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저소득층 보건 프로그램 놓고 대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예산 편성 지연으로 연방 정부의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비상 사태(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로써 이 달 말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전망이 짙어졌다는 지적이다.
미 상원은 이 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임시 예산안(CR) 2건을 연속 표결 끝에 모두 부결했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안은 공화당 주도로 마련된 것으로 현행 지출 수준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유지하면서 행정부 고위직, 연방 대법원 대법관, 의회 의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예산 8800만 달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극우 성향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뒤 마련된 이 예산안은 이 날 오전 하원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찬성 44대 반대 48로 가결에 필요한 상원 문턱(60표)을 넘지 못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 안은 10월 31일까지 예산 집행을 현 수준으로 임시 연장하는 대신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전국민 건강보험) 보조금 지원을 1조 달러 이상 확대하고, 공화당이 올여름 밀어부쳤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보건 프로그램 삭감을 되돌리는 것이 골자. 하지만 역시 찬성 47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를 지역구로 한 존 패터먼 상원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화당 안을 반대했고, 공화당 소속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민주당 쪽에 가세해 당내 안건을 부결시켰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민주당은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을 놓고 며칠간 고민하다 결국 처리에 동의했지만 이로 인해 당 지도부가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한 세제 및 국내정책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민 다수로부터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단결돼 있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강조해왔다. 바로 국민의 비용을 낮추는 것, 특히 의료비를 낮추는 일"이라고 결사항전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는 표결 직후 유대교 명절인 로쉬 하샤나를 맞아 1주일간 휴회에 들어갔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부결 뒤 상원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조기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2026 회계연도(2025년10월1일~2026년 9월30일)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9월30일까지 복귀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오는 29일과 30일로 예정된 표결 일정을 취소했다. 공화당 주도로 하원이 통과시킨 단기 지출 예산안을 상원이 재검토하거나 정부 셧다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